[열린마당] 돌봄노동 가치, 제대로 인정받아야 한다
입력 : 2022. 10. 18(화)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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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진지하게 돌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돌봄이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허드렛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이다. 아이 돌봄이나 어르신 간병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보통 일이 아니다, 정말 힘든 일이다"라고 한다.
그런데도 돌봄노동자의 임금이나 대우는 너무 열악하다.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임금, 요양보호사, 중증장애인시설의 생활복지사들은 꼭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임금수준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저평가하고 있는건 아닌지, 적정임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돌봄노동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하지는 않는다. 스웨덴 등의 북유럽 복지선진국에서는 돌봄노동자를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해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알선 받는 구조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시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와 똑같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소관부처나 재원이 다르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양질의 돌봄 일자리라는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홍주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무관>
그런데도 돌봄노동자의 임금이나 대우는 너무 열악하다. 민간시설 보육교사의 임금, 요양보호사, 중증장애인시설의 생활복지사들은 꼭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임금수준은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의 가치에 대해 저평가하고 있는건 아닌지, 적정임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아이돌보미 등의 돌봄노동자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직접 고용하지는 않는다. 스웨덴 등의 북유럽 복지선진국에서는 돌봄노동자를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해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고용되거나 일자리를 알선 받는 구조이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돌봄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공공부문 노동자에 비해 매우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근로시간,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와 똑같은 임금과 고용안정을 보장하지는 못하더라도 돌봄노동자에게 최소한의 합리적인 임금 수준과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 소관부처나 재원이 다르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양질의 돌봄 일자리라는 과제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홍주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주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