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입력 : 2022. 10. 17(월)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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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독도의 날은 대한제국 고종이 1900년 10월 25일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제정한 일을 기념하기 위해 2000년 민간단체 독도수호대가 제정했다. 그러나 독도의 날은 법령상 정해진 국가기념일이 아니다.
일본에는 다케시마의 날이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가결한 조례상 기념일이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을 경우 국제적 분쟁지역 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만들게 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실효 지배상태로 독도에 관한 수많은 법령이 시행되고 있고 독도에 관해 기록된 수많은 문헌과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정, 인식하고 통치해온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명확한 근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익혀 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역사적 근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에 대한 강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송소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일본에는 다케시마의 날이 있다. 다케시마의 날은 시마네현 의회가 2005년 3월 16일 가결한 조례상 기념일이다.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시마네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독도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게 됐을 경우 국제적 분쟁지역 문제를 국제사회의 이슈로 만들게 되는 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나라 땅이다. 우리나라는 국제법상 실효 지배상태로 독도에 관한 수많은 법령이 시행되고 있고 독도에 관해 기록된 수많은 문헌과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지정, 인식하고 통치해온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명확한 근거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지식을 익혀 분쟁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
'독도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은 역사적 근거를 통해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리고 독도에 대한 강한 수호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송소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