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규진의 현장시선]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 용역 결과에 따른 소회
입력 : 2022. 10. 14(금)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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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17년 8월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준공영제는 행정에서 버스 운송업체의 노선 운영권을 조정, 관리하는 대신 버스운송업체에 적정 이윤을 포함한 운영경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버스운송업체의 총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못 미치는 경우 그 차액을 일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 돼 왔다. 버스회사에 대한 손실 보전액이 1000억원이 넘어가는 상황이 발생하자 언론 및 도민들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이에 제주도는 효율적인 노선조정과 준공영제 운영 효율화 방안 관련 용역을 추진해 최근 그 결과를 도민공청회를 통해 공개했다.
용역결과의 핵심은 2025년까지 대중교통 수요 10% 증가와 대중교통서비스 품질 15% 향상, 손실에 따른 보조금 22%(210억원)을 절약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간선·지선 노선중복도 70% 이상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대체 노선 10개 이상, 환승 통행량 10% 이하의 경우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으며 버스 배차, 차내 혼잡, 노선 굴곡 등을 고려해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배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점·종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맞춰 배차시간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 금번 용역의 결과대로 실행된다면 도민들 세금이 절약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과거 노선 개편 시 굴곡 노선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오히려 굴곡도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노선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강한 행정의 의지가 이번에는 작동이 돼야 한다.
노선 개편과 더불어 버스회사들의 경영개선 의지와 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고도화하는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용역 내용 중에 요금 현실화에 대한 내용에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버스회사의 실질적 경영개선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일정부분 교통복지차원 배려도 들어 있기도 하다. 70세 이상 무료탑승이라든지 학생할인, 환승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교통약자 및 무료 환승에 따른 비용으로 인한 손실보전액이 2021년 기준 350억이라는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021년 기준 손실보전액은 1045억에서 35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 버스운행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695억원이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도민들에게 알려 손실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렵게 마련한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결과가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도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전 제주교통연구소장>
용역결과의 핵심은 2025년까지 대중교통 수요 10% 증가와 대중교통서비스 품질 15% 향상, 손실에 따른 보조금 22%(210억원)을 절약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간선·지선 노선중복도 70% 이상은 통폐합을 추진하고 대체 노선 10개 이상, 환승 통행량 10% 이하의 경우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했으며 버스 배차, 차내 혼잡, 노선 굴곡 등을 고려해 출·퇴근(등·하교) 시간대 배차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점·종점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반영해 이용객이 많은 시간과 적은 시간에 맞춰 배차시간표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 금번 용역의 결과대로 실행된다면 도민들 세금이 절약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된다. 하지만 과거 노선 개편 시 굴곡 노선을 조정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강한 반발과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해 오히려 굴곡도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 노선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강한 행정의 의지가 이번에는 작동이 돼야 한다.
노선 개편과 더불어 버스회사들의 경영개선 의지와 계획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고도화하는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하다. 용역 내용 중에 요금 현실화에 대한 내용에는 일정부분 동의하지만 버스회사의 실질적 경영개선이 진행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비용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버스준공영제는 일정부분 교통복지차원 배려도 들어 있기도 하다. 70세 이상 무료탑승이라든지 학생할인, 환승에 따른 편의 제공 등이 그러하다. 이러한 교통약자 및 무료 환승에 따른 비용으로 인한 손실보전액이 2021년 기준 350억이라는 내용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2021년 기준 손실보전액은 1045억에서 350억을 제외하면 실질적 버스운행에서 발생하는 손실은 695억원이다.
행정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소상히 도민들에게 알려 손실이 늘어나는 현상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어렵게 마련한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결과가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함으로써 도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송규진 제주YMCA 사무총장·전 제주교통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