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호의 문연路에서] "제주미래 발전을 위한 예산돼야…"
입력 : 2022. 09. 07(수)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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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7조2000억원은 올해 제주도청의 살림살이 규모이다.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제주도민 한 사람에게 집행되는 금액으로 파악해 보면, 연간 1000만원 가량이 도민 1인에게 집행되는 꼴이다. 과연 제주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또는 도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 본다면 제주의 살림살이를 더욱 잘 이해해 볼 수 있다.
지난달 새 도정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당초 6조4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살림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가운데 새 도정에서 도민과 약속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7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앞둬
도정 핵심과제 추진 위한
예산 등 세밀한 검토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년 자치단체 세입여건은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2023년도 국세수입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세계적 물가상승 그리고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으로 자치단체 세입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인구감소 등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환경은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용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작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작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관심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결산승인 과정은 예산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나아가 내년도 예산과 재정 운용에도 기여하는 과정이 된다. 제주도의회는 결산심사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도정의 정책방향이 담긴 첫 본예산이라는 의미에서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조성,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 등 새 도정의 핵심과제가 구체적 사업계획과 합리적 재정계획을 가지고 도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도 도민을 위한 민생경제를 도모하고 제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앞으로 있을 결산승인과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서지 않을 수 있다. 제주도민 한 사람에게 집행되는 금액으로 파악해 보면, 연간 1000만원 가량이 도민 1인에게 집행되는 꼴이다. 과연 제주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은 연간 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서비스를 제대로 받고 있는가? 또는 도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가 시의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와 같은 질문을 던져 본다면 제주의 살림살이를 더욱 잘 이해해 볼 수 있다.
지난달 새 도정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원을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추경으로 당초 6조4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살림규모가 확대된 것이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 피해로 인한 민생경제 활성화, 그리고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신3고'위기에 선제 대응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 가운데 새 도정에서 도민과 약속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700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집행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 앞둬
도정 핵심과제 추진 위한
예산 등 세밀한 검토 필요
정부는 코로나19 이후 소비심리 회복으로 내년 자치단체 세입여건은 개선될 여지가 있으며, 2023년도 국세수입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과 세계적 물가상승 그리고 경제성장률 하향전망으로 자치단체 세입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높은 물가 상승세로 인해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인구감소 등 지역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와 지역 균형발전 촉진 등이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를 늘리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 환경은 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용을 보다 더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시사한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작년도 예산집행 결과에 대한 결산심사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확정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민선 8기 제주도정과 제12대 제주도의회가 새롭게 구성돼 작년도 결산심사에 대한 관심은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도의회의 결산승인 과정은 예산의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이며, 나아가 내년도 예산과 재정 운용에도 기여하는 과정이 된다. 제주도의회는 결산심사에 관심이 적을 것이라는 안일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방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새 도정의 정책방향이 담긴 첫 본예산이라는 의미에서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의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조성, 제주형 청년 보장제 도입 등 새 도정의 핵심과제가 구체적 사업계획과 합리적 재정계획을 가지고 도민 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도 도민을 위한 민생경제를 도모하고 제주의 미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소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겠다.
앞으로 있을 결산승인과 내년도 예산안 의결에 도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 <양경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