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희도의 현장시선] 재난사고, 더 이상 사람·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입력 : 2022. 09. 02(금)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가가
최근에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시설물 관리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이기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관련 지자체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다. 제주도에서도 많지 않은 집중호우임에도 불구하고 도로와 비닐하우스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극한 현상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전망을 보면, 앞으로도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더욱 발생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지자체에서 안전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경험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할 시 과연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반복되는 재난사고는 더 이상 사람과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하천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종합적인 하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제주 현안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도내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주도의 자연재해를 하천, 해안, 가뭄, 대설 등 유형별 분류해 위험지구 105개소를 새로 선정하고, 총사업비는 향후 10년간 1조4717억원으로 추산해 투입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지로 7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고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지역 공간정보 민간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각 지자체와 협업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름대로 LX 공사의 디지털트윈 기술을 집약한 'LX 플랫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현안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혁신, 시스템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LX 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선정하는 '2022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분야 주관기관으로도 선정됐는데, 공사가 보유한 드론, 라이다(LiDAR)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다양한 데이터는 민간에 즉각 개방, 민간업체가 공공데이타를 활용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신기술을 활용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도 사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곽희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
지자체에서 안전 담당 인력을 증원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도 경험하지 못한 재해가 발생할 시 과연 예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반복되는 재난사고는 더 이상 사람과 예산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뭔가 근본적인 대책 수립이 요청된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도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하천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종합적인 하천 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제주 현안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드론을 활용해 도내 안전사고 예방과 각종 도시문제 해결을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 8월 '제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제주도의 자연재해를 하천, 해안, 가뭄, 대설 등 유형별 분류해 위험지구 105개소를 새로 선정하고, 총사업비는 향후 10년간 1조4717억원으로 추산해 투입 예정이라고 한다.
국토교통부에서도 교통, 환경 등 다양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제2차 디지털트윈 시범사업지로 7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고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검토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국토교통부뿐만 아니라 지역 공간정보 민간업체, 공공기관과의 협력체계를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디지털트윈 시범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국토정보공사(LX 공사)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각 지자체와 협업해 다양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청과도 업무협약을 체결해 나름대로 LX 공사의 디지털트윈 기술을 집약한 'LX 플랫폼'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그 주요 목적은 기후변화와 기상이변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 현안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혁신, 시스템 혁신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LX 공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선정하는 '2022년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 분야 주관기관으로도 선정됐는데, 공사가 보유한 드론, 라이다(LiDAR) 등 신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다양한 데이터는 민간에 즉각 개방, 민간업체가 공공데이타를 활용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공간정보 신기술을 활용한다면, 예측할 수 없는 재난사고도 사전에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곽희도 LX 한국국토정보공사 제주지역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