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행정체제 개편 착수, 차질없이 준비해야
입력 : 2022. 09. 0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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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이미 제주도는 지난 7월초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한 추진 일정 등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밝힌 상태다. 기초자치단체 5개 모형을 제시한데 이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경숙 제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개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과제 내용을 확정짓는다. 용역 결과는 202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게 된다. 제주도는 2024년 하반기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어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6월까지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행개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 문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이어서 짜여진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행개위만 하더라도 8월초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늦어졌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 그런만큼 행개위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해야 한다.
제주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도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경숙 제주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개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가 회의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검토하고 과제 내용을 확정짓는다. 용역 결과는 2023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용역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도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하게 된다. 제주도는 2024년 하반기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을 놓고 주민투표를 실시한다. 이어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6월까지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행개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이 문제는 논란이 많은 사안이어서 짜여진 일정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수 있다. 행개위만 하더라도 8월초 출범시킬 예정이었으나 늦어졌다. 특히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려면 국회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국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일이 걸릴지 모른다. 그런만큼 행개위는 미리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행정체제를 개편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를 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