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탐나는전, 국비중단에도 발행차질 안된다
입력 : 2022. 08. 31(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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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내년부터 국비지원 중단으로 발행 차질을 우려해야 할 상황이다. 탐나는전이 지역경제를 살릴 '마중물'로 톡톡히 역할해 온 마당에 제대로 발행 못하면 서민경제에 큰 악재다. 도가 향후 탐나는전 관련 지방재정 부담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 지 초미 관심사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선보인 이후 올 상반기까지 6917억여원 발행됐다. 작년 4649억여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넉달 가까운 중단으로 2211억여원 발행됐다. 국비지원은 작년 244억원, 올해 102억원으로 급감했다. 발행초기 10% 할인혜택에 드는 공적자금 부담비율이 정부 80%, 제주 20%였다가 이후 정부 40%, 제주 60%로 역전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국비지원 예산이 완전 중단된다는데 있다. 도비부담이 탐나는전을 발행할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 것이다. 도가 최근 첫 추경을 통해 788억원을 확보, 연말까지 지역화폐 이용장려에 나설 계획이지만 내년부터 전액 감당해야 할 지방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벌써 걱정이다. 도가 10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2단계 공모시 운영수수료 대폭 인하, 지역화폐 예치금·충전금 통장명의 도 이관을 통한 이자수입 등으로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지만 국비중단으로 인한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도는 그럼에도 서민경제 불황과 초유의 고물가를 감안, 지역화폐 '존재'를 계속 살려야 한다. 지방비 부담이 크지만 발행시기와 규모 등 조정을 통해 탐나는전 유통 중단 사태를 맞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탐나는전은 2020년 11월 선보인 이후 올 상반기까지 6917억여원 발행됐다. 작년 4649억여원에 이어 올해 상반기 넉달 가까운 중단으로 2211억여원 발행됐다. 국비지원은 작년 244억원, 올해 102억원으로 급감했다. 발행초기 10% 할인혜택에 드는 공적자금 부담비율이 정부 80%, 제주 20%였다가 이후 정부 40%, 제주 60%로 역전된 데 따른 것이다.
문제는 내년부터 국비지원 예산이 완전 중단된다는데 있다. 도비부담이 탐나는전을 발행할수록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된 것이다. 도가 최근 첫 추경을 통해 788억원을 확보, 연말까지 지역화폐 이용장려에 나설 계획이지만 내년부터 전액 감당해야 할 지방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벌써 걱정이다. 도가 10월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2단계 공모시 운영수수료 대폭 인하, 지역화폐 예치금·충전금 통장명의 도 이관을 통한 이자수입 등으로 재정부담 완화를 추진하지만 국비중단으로 인한 우려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도는 그럼에도 서민경제 불황과 초유의 고물가를 감안, 지역화폐 '존재'를 계속 살려야 한다. 지방비 부담이 크지만 발행시기와 규모 등 조정을 통해 탐나는전 유통 중단 사태를 맞지 않도록 중지를 모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