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웅의 한라시론] 제주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에 관한 제언
입력 : 2022. 08. 25(목)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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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여름 제주지역의 폭염과 열대야의 기세가 거세다. 특히 50여 일 동안 연속된 열대야 현상은 지난 약 100년 사이 최대 기록으로 관측된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은 비단 제주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 세계 각지에서 최악의 폭염과 극심한 가뭄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원인은 기후변화에서 기인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도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한국정부는 물론 제주도 차원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은 '제주 탄소 없는 섬 2030' 에너지 정책 추진이다.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37만7000대의 전기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탄소 없는 섬 정책 실현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송부문과 건물 그리고 제주의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에서도 많은 양의 탄소배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전략은 기대효과가 낮다는 평가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 배출이 많은 부문에 대한 대응전략과 실질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먼저 대중교통의 이용수단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해 승용차의 이용 감소를 유인해야 한다.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 중단했던 트램 도입도 적정 노선 검토와 교통량 분산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 승용 목적의 전기차 보급은 대중교통의 활성화, 개인차량의 도로 점유율을 고려해 적정 대수를 산정해 진행돼야 한다.
도내 건설경기와 행정의 개발정책 변화에 따라 성쇠가 갈리는 건설부문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분야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전환도 제주에 꼭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중 하나이다. 제주도는 국내·외로 지명도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지만, 관광산업으로 인한 물·전기 사용량 등 에너지 과소비 지역이라는 멍에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서 제주의 환경변화는 기후변화의 지표가 되고 있다.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적인 선례들이 만들어지고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이처럼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이상기후 원인은 기후변화에서 기인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노력도 이미 시작된 지 오래다. 한국정부는 물론 제주도 차원에서도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해 세부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대표적인 탄소중립 정책은 '제주 탄소 없는 섬 2030' 에너지 정책 추진이다. 2030년까지 도내 전력수요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고, 37만7000대의 전기차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기후에너지 정책을 고려할 때 탄소 없는 섬 정책 실현은 가능성이 매우 낮은 선언적 구호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송부문과 건물 그리고 제주의 대표 산업인 관광산업에서도 많은 양의 탄소배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전략은 기대효과가 낮다는 평가 때문이다. 따라서 탄소 배출이 많은 부문에 대한 대응전략과 실질적으로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전략수립이 요구된다.
먼저 대중교통의 이용수단을 다양화하고, 활성화해 승용차의 이용 감소를 유인해야 한다. 과거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추진 중단했던 트램 도입도 적정 노선 검토와 교통량 분산효과 분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개인 승용 목적의 전기차 보급은 대중교통의 활성화, 개인차량의 도로 점유율을 고려해 적정 대수를 산정해 진행돼야 한다.
도내 건설경기와 행정의 개발정책 변화에 따라 성쇠가 갈리는 건설부문 역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변화가 요구된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의 하나로 건물에너지 효율화에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에너지 복지정책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에너지효율화 사업도 진행한다. 특히 건물의 에너지효율화 사업은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진 분야로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전환도 제주에 꼭 필요한 기후변화 대응계획 중 하나이다. 제주도는 국내·외로 지명도 있는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지만, 관광산업으로 인한 물·전기 사용량 등 에너지 과소비 지역이라는 멍에를 안고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규정을 재정비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한반도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으로서 제주의 환경변화는 기후변화의 지표가 되고 있다. 모두가 주목하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의 모범적인 선례들이 만들어지고 널리 퍼지기를 기대한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