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권의 문연路에서] "렌터카총량제 흔들림 없이 지속해야"
입력 : 2022. 08. 23(화)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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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중심도시에서 보행자-대중교통 중심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자동차 및 토목기술 발달로 편리를 추구하며 도시계획이 자동차 위주로 이뤄졌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에너지, 도로정체, 교통사고 등 그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큰 노력과 비용을 지불하는 실정이다.
제주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구의 증가는 자동차의 증가로 이어졌고 관광객의 증가는 렌터카의 증가로 이어졌다. 렌터카가 지속해서 증가해 2015년 2만6000대에서 2017년 3만2000대로 2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수치다. 제주 관광이 렌터카 중심, 개별관광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위기를 느낀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다.
2017년 말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5000대로 산정됐고, 2018년도 렌터카 수급 조절 계획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섰는지 법률적 기반이 확실하게 확보되기 전부터 행정에서는 렌터카 증차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소송에 패소하고, 증차를 허용하는 우를 범하게 됐다. 렌터카 감차 기조에 영향을 주어 정책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행정에 협조해 자율 감차를 진행한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이다.
렌터카 수급 계획은 도내 차량증가로 인한 차량정체로 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렌터카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와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등 렌터카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높아져 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정책이다.
전국 대비 차량 보유율 제주, 압도적으로 높아
렌터카 수급 조절 관리 지속적으로 시행 필요
앞서 말했듯 제주는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차량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보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그 기회비용은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도민에게 가중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치 못할 것이다.
렌터카 수급 조절 이후 렌터카 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렌터카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5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렌터카 수급 조절은 15분 도시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차고지증명제,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중앙차로 등 승용차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민사회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관광패턴 또한 대중교통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효율적이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사회뿐 아니라 도내 관광산업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다.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인구의 증가는 자동차의 증가로 이어졌고 관광객의 증가는 렌터카의 증가로 이어졌다. 렌터카가 지속해서 증가해 2015년 2만6000대에서 2017년 3만2000대로 20% 이상 증가했다. 이는 연평균 증가율이 10%를 상회하는 수치다. 제주 관광이 렌터카 중심, 개별관광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에 위기를 느낀 제주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했다.
2017년 말 렌터카 적정 대수는 2만5000대로 산정됐고, 2018년도 렌터카 수급 조절 계획에 대한 법률적 기반을 확보했다. 하지만 의욕이 앞섰는지 법률적 기반이 확실하게 확보되기 전부터 행정에서는 렌터카 증차를 허용하지 않았고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다. 오히려 소송에 패소하고, 증차를 허용하는 우를 범하게 됐다. 렌터카 감차 기조에 영향을 주어 정책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행정에 협조해 자율 감차를 진행한 업체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는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 것이다.
렌터카 수급 계획은 도내 차량증가로 인한 차량정체로 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아지고, 렌터카 증가에 따른 과당경쟁으로 고객 서비스 품질 저하와 업체의 경영난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렌터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는 등 렌터카 증가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높아져 이를 최소화하고자 도입한 정책이다.
전국 대비 차량 보유율 제주, 압도적으로 높아
렌터카 수급 조절 관리 지속적으로 시행 필요
앞서 말했듯 제주는 전국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차량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차량 대수를 보면서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그 기회비용은 부메랑이 되어 고스란히 도민에게 가중되고 있음을 누구도 부정치 못할 것이다.
렌터카 수급 조절 이후 렌터카 대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렌터카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2025년에는 5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이렇듯 렌터카 수급 조절은 15분 도시 등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차고지증명제, 대중교통체계 개편, 버스 중앙차로 등 승용차 중심도시에서 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도민사회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1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관광패턴 또한 대중교통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렌터카 총량제를 진행하는 것이다.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효율적이며,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민사회뿐 아니라 도내 관광산업 모두가 합심해야 할 것이다. <송창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