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길 낭떠러지’ 농업, 언제까지 둘 건가
입력 : 2022. 07. 29(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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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농업이 갈수록 사방팔방 초유의 위기를 몰고오는 요인들 뿐이어서 회복불능의 파탄을 걱정할 상황이다. 농민 고령화, 수입개방, 농지감소 외에 비료·농약·기름값, 인건비 등 영농비 폭등 현실은 농민들 감당할 수준을 이미 넘었다. 농업계가 수없이 '비명'을 지르지만 정부와 지자체, 농협의 대응을 보면 비상한 대책이 아닌 '찔끔 대책'에 그쳐 효과를 못내는 형국이다.
농민들이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반대 회견에 나선 건 당연하다. 농업이 전례없는 위기를 겪는 판국에 농업 등 모든 상품에 100% 관세철폐를 하는 CPTPP 가입을 하는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인력난, 농약 비료 면세유 가격폭등에 전대미문의 위기현실을 외면말라는 호소다. 농업의 위기는 통계상 가파른 농가변화에도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농가는 2020년 3만가구, 인구 8만명으로 1970년 5만5000가구, 24만8000명보다 무려 45%, 68%나 줄었다. 농가 경영주 연령은 70세 이상 30%, 60대 28%, 50대 26%인데 반해 40대 이하 비중은 1970년 61%서 2020년 16%로 급감했다.
제주농업 위기가 앞으로 더 고조된다는 우려도 문제다. 농정이 그간 각종 영농지원, 미래작물 개발 등에 나섰지만 성과를 찾기 힘든 현실이다. 도와 농협이 기존 영농시책들을 재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 현 농업은 농민 삶마저 위태롭게 해 획기적 지원책만이 효과를 낼 수 있다.
농민들이 최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가입 반대 회견에 나선 건 당연하다. 농업이 전례없는 위기를 겪는 판국에 농업 등 모든 상품에 100% 관세철폐를 하는 CPTPP 가입을 하는건 '어불성설'이란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인력난, 농약 비료 면세유 가격폭등에 전대미문의 위기현실을 외면말라는 호소다. 농업의 위기는 통계상 가파른 농가변화에도 있다. 통계청 집계 결과 농가는 2020년 3만가구, 인구 8만명으로 1970년 5만5000가구, 24만8000명보다 무려 45%, 68%나 줄었다. 농가 경영주 연령은 70세 이상 30%, 60대 28%, 50대 26%인데 반해 40대 이하 비중은 1970년 61%서 2020년 16%로 급감했다.
제주농업 위기가 앞으로 더 고조된다는 우려도 문제다. 농정이 그간 각종 영농지원, 미래작물 개발 등에 나섰지만 성과를 찾기 힘든 현실이다. 도와 농협이 기존 영농시책들을 재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책 확대에 나서야 한다. 현 농업은 농민 삶마저 위태롭게 해 획기적 지원책만이 효과를 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