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환의 한라시론] 한.중수교 30주년 회고와 바람직한 미래를 생각해 본다
입력 : 2022. 07. 28(목)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가가
[한라일보] 한·중국 양국은 1992. 8월 수교이후 30년 동안 무역, 투자, 인적교류 등 각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 발전을 이룩했다. 상당기간 동안 경제적으로도 상호보완적인 요인들이 많아 무역과 투자가 대폭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가까운 이웃나라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지난 30년을 회고해 보면 양국관계는 부침의 연속이었다.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4개 현대화를 필두로 시작됐지만, 19세기 초 여러 중국학자들이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던 '민주'와 '과학' 정신에서 정치·사회의 현대화는 끝내 실현하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경제발전을 토대로 어쩌면 과거 지향적인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바 있다.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건국100주년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이 되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중국제조 2025', '국가표준'을 발표해 새로운 세계표준을 만들려고 한다.
한·중 수교이후 발생한 갈등을 보면, 2003년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동북공정',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북한지지 및 2016년 사드배치 시 중국의 보복조치와 현재까지 진행되는 한한령을 들 수 있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에서도 불공정이 노정돼왔다.
공산권국가의 행태를 보면, 당의 방침과 지도부의 지침을 위배할 수 없어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는 한계가 있다. 한·중 관계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해왔는데, 현재의 중국 지도층을 살펴보면 과거와 같은 협력과 상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7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 양국 외교부는 '3불'을 도출했고, 그 해 12월 당시 문재인대통령의 방중은 성사된 반면, 시진핑 주석의 답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국인들이 중국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3불'에서 금기시하는 한·미·일 3국 군사관계를 발전시킬 의향과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6·30 나토 정상회담기간 중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3국간 공조에 뜻을 모았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경직된 상황에서 전개될 것이다. 양국 간에는 국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중화질서를 연상케 하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주의 자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과 협력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에서 협력공간을 찾아야한다.
아울러 중국의 대미 북한 핵·미사일카드 활용과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제로섬게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남북한을 포함해 미·중 등 주변국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점도 숙고해 보아야할 것이다. <김장환 전 광저우총영사>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은 4개 현대화를 필두로 시작됐지만, 19세기 초 여러 중국학자들이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미흡하다고 주장했던 '민주'와 '과학' 정신에서 정치·사회의 현대화는 끝내 실현하지 못했다. 시진핑 주석은 2017년 경제발전을 토대로 어쩌면 과거 지향적인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결의를 밝힌바 있다.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건국100주년인 2049년에 사회주의 현대화강국이 되는 목표를 설정했다. 최근 년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중국제조 2025', '국가표준'을 발표해 새로운 세계표준을 만들려고 한다.
한·중 수교이후 발생한 갈등을 보면, 2003년 고구려사를 중국사에 편입하는 '동북공정',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에서 북한지지 및 2016년 사드배치 시 중국의 보복조치와 현재까지 진행되는 한한령을 들 수 있고, 양국 간 경제협력과 무역에서도 불공정이 노정돼왔다.
공산권국가의 행태를 보면, 당의 방침과 지도부의 지침을 위배할 수 없어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는 한계가 있다. 한·중 관계는 중국공산당 지도부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해왔는데, 현재의 중국 지도층을 살펴보면 과거와 같은 협력과 상생은 기대하기 어렵다.
2017년 10월 문재인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 양국 외교부는 '3불'을 도출했고, 그 해 12월 당시 문재인대통령의 방중은 성사된 반면, 시진핑 주석의 답방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한국인들이 중국의 실상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인도-태평양전략'과 '3불'에서 금기시하는 한·미·일 3국 군사관계를 발전시킬 의향과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6·30 나토 정상회담기간 중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위협에 대응하는 3국간 공조에 뜻을 모았다.
앞으로의 한·중 관계는 경직된 상황에서 전개될 것이다. 양국 간에는 국력의 비대칭성이 존재하고, 중화질서를 연상케 하는 중국의 강압적인 패권주의 자세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민주주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동맹과 협력하는 가운데, 한·중 관계에서 협력공간을 찾아야한다.
아울러 중국의 대미 북한 핵·미사일카드 활용과 관계없이,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은 제로섬게임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남북한을 포함해 미·중 등 주변국들이 인식하도록 하는 점도 숙고해 보아야할 것이다. <김장환 전 광저우총영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