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역 만능주의’ 빠진 도정, 이젠 바꿀 때다
입력 : 2022. 07. 27(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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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정이 각종 정책이나 사업 등을 외부기관·전문가에게 맡겨 판단하는 용역을 '남발'하고 있다. 도정이 무분별한 용역 발주로 예산낭비에다 공직사회 의존성만 키운다는 비판까지 받는 처지다. 도가 과도한 용역 관행을 깨도록 개선책을 더 이상 미뤄선 안될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도가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연구용역비만 24개 사업 42억여원이다. 올해 전체 용역비는 추경을 합쳐 120억원에 이른다. 도의원들이 과도한 연구용역비 편성, 공무원 역할 떠 넘기기, 용역 만능주의 등 비판을 당연히 제기하는 이유다. 오영훈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외치지만 과도한 용역비 탓에 '공허한 메아리'란 힐난마저 나온다. 도의 해명도 이해가 된다.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용역이나 도지사 공약 용역,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용역 등의 경우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고 도가 과도한 용역 질책을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 그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환경보전기여금 관련의 경우 수 차례 용역에도 가시적 '밑그림'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해야 할 업무도 관행적으로 용역에 기대 온 사례도 적지 않다. 도가 자체 사전 심의기능 강화, 사후 평가,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 등 동원 가능한 개선책을 통해 용역 만능주의를 깰 때다. 용역은 전문성 확보나 객관적 검증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공직사회 스스로 정책연구를 소홀히 하고, 의존성을 키우는 선까지 이르러선 안된다. 도민들은 비대한 도청 조직·인력의 존재 이유를 항시 묻고 있다.
도가 제1회 추경에 반영한 연구용역비만 24개 사업 42억여원이다. 올해 전체 용역비는 추경을 합쳐 120억원에 이른다. 도의원들이 과도한 연구용역비 편성, 공무원 역할 떠 넘기기, 용역 만능주의 등 비판을 당연히 제기하는 이유다. 오영훈 도정이 역대 최대 규모 추경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외치지만 과도한 용역비 탓에 '공허한 메아리'란 힐난마저 나온다. 도의 해명도 이해가 된다. 5년 단위 법정계획 수립 용역이나 도지사 공약 용역, 전문성을 요하는 연구용역 등의 경우 불가피한 것이다.
그렇다고 도가 과도한 용역 질책을 그냥 지나쳐선 안된다. 그간 기초자치단체 도입이나 환경보전기여금 관련의 경우 수 차례 용역에도 가시적 '밑그림'은 여전히 요원한 상태다. 공무원들이 직접 하거나, 해야 할 업무도 관행적으로 용역에 기대 온 사례도 적지 않다. 도가 자체 사전 심의기능 강화, 사후 평가, 예산절감 인센티브 부여 등 동원 가능한 개선책을 통해 용역 만능주의를 깰 때다. 용역은 전문성 확보나 객관적 검증 등을 이유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되 공직사회 스스로 정책연구를 소홀히 하고, 의존성을 키우는 선까지 이르러선 안된다. 도민들은 비대한 도청 조직·인력의 존재 이유를 항시 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