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효율 버스준공영제, 대수술 이뤄져야
입력 : 2022. 07. 27(수)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도가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꾼다고 할 때만 해도 기대가 컸다. 원희룡 도정의 야심작이었다. 2017년 8월부터 시행했으니 이제 만 4년이 되고 있다. 문제는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한숨만 깊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으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한지 오래다. 도무지 뭐 하나 나아진 것이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착수한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대중교통 수요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보다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노선 운영은 버스 대수가 준공영제 이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수요 대비 효율성은 감소했다. 노선 효율성은 전 노선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이용객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보조금은 수요 증가에 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았다.
원 도정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목적은 한마디로 대중교통 활성화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참담하다. 가장 중요한 버스 이용객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개편 이전이나 이후나 버스 수송분담률이 14%대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개편 이후 투입되는 예산은 엄청나다. 준공영제 도입 후 매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0억원에 이른다. 효율성이 낮은 버스준공영제에 쏟아붓는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오영훈 도정은 이같은 비효율적인 버스준공영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제주도가 지난해 11월 착수한 '버스준공영제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중간보고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우선 대중교통 수요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년에는 전년보다 22% 감소한 뒤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다. 노선 운영은 버스 대수가 준공영제 이전보다 크게 늘었지만 수요 대비 효율성은 감소했다. 노선 효율성은 전 노선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이용객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제주도의 보조금은 수요 증가에 비해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운송원가 증가율이 높았다.
원 도정이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한 목적은 한마디로 대중교통 활성화다. 그런데 지금 실상을 보면 참담하다. 가장 중요한 버스 이용객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다. 개편 이전이나 이후나 버스 수송분담률이 14%대로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반면 개편 이후 투입되는 예산은 엄청나다. 준공영제 도입 후 매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 1000억원에 이른다. 효율성이 낮은 버스준공영제에 쏟아붓는 예산은 계속 증가하는 기막힌 현실이다. 오영훈 도정은 이같은 비효율적인 버스준공영제를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