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성과 미흡 재정사업들, 강력 구조조정 하라
입력 : 2022. 07. 26(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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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도 예산 지원을 받는 일부 재정사업들이 성과 미흡 평가여서 사업추진 의미를 잃고 있다. 재정사업들이 공공이익을 위해 추진되는 성격상 예산지원의 불가피성에도 불구하고 예산 효율성 제고 측면서 성과 미비 사업의 과감한 구조조정 지적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도가 고물가와 코로나19로 초래된 경제위기를 감안, 재정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예산을 민생경제로 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도가 20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 264개 사업(사업비 1908억원)중 매우 우수 7개, 우수 38개, 보통 185개, 미흡 30개, 매우 미흡 4개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상당수가 '보통' 평가에 그쳤고,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도 34개에 달했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변경을 자주했던 2020년 사업에 대한 평가 때보다 등급 개선을 일정부분 이룬게 다행일 정도다. 재정사업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한 공공이익을 추구한다지만 사업계획이나 성과달성 등에서 기대이하라면 당연 전면 폐지나 예산 삭감을 통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아 모든 분야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작업을 해야 할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도는 주요 재정사업들에 대한 대폭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평가서 미흡 이하 결과를 받거나 보통 평가인 사업들 모두를 대상으로 예산 삭감·조정작업을 벌여 아낀 예산을 민생경제로 돌려야 한다. 민생경제 첫 행보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전면 재조정,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가 2022년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전체 평가대상 264개 사업(사업비 1908억원)중 매우 우수 7개, 우수 38개, 보통 185개, 미흡 30개, 매우 미흡 4개로 나타났다. 재정사업 상당수가 '보통' 평가에 그쳤고, 미흡 이하 평가를 받은 사업도 34개에 달했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업변경을 자주했던 2020년 사업에 대한 평가 때보다 등급 개선을 일정부분 이룬게 다행일 정도다. 재정사업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통한 공공이익을 추구한다지만 사업계획이나 성과달성 등에서 기대이하라면 당연 전면 폐지나 예산 삭감을 통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지역경제가 초유의 위기를 맞아 모든 분야 불요불급한 예산 조정 작업을 해야 할 시점이라 더욱 그렇다.
도는 주요 재정사업들에 대한 대폭 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번 평가서 미흡 이하 결과를 받거나 보통 평가인 사업들 모두를 대상으로 예산 삭감·조정작업을 벌여 아낀 예산을 민생경제로 돌려야 한다. 민생경제 첫 행보가 방만한 재정운영을 전면 재조정,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데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