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경제 살릴 첫 추경, 더 ‘선택과 집중’을
입력 : 2022. 07. 25(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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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민선8기 도정의 역대 최대 규모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도의회 심사중이다.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경제 안정, 고물가 경제위기 대처를 핵심 목표로 한다. 도의회가 "도민들 일상회복의 불씨를 살리는 예산이 되도록 엄격한 심사를 하겠다"지만 농어민 서민들 파격 지원을 위한 '선택과 집중'의 추경 필요성이 매우 큰 현실이다.
도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도 첫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도 추경은 본예산보다 8510억원 증액한 7조2432억원 규모다. 오영훈 지사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새 도약을 이뤄낼 사업을 담았다"고 할만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했다. 김경학 도의장은 "힘들고 지친 도민들을 치유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하다"며 추경의 제대로된 편성에 무게를 뒀다.
추경은 역대 최대라는 '상징성'을 넘어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최대 위기인 도민 지원에 집중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도의회가 더 '선택과 집중' 예산심사로 추경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농어민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필요성은 가장 크다. 농어민은 농산물가격 하락, 인건비와 영농자재 급등 현실에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소상공인 빚 탕감,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서 제외되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폐·휴업, 고물가 등에 초유의 위기다. 추경이 도민 모두를 지원한다는 발상보다 위기의 정도와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층의 선별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
도의회는 지난 21일부터 29일까지 도와 도교육청의 2022년도 첫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다. 도 추경은 본예산보다 8510억원 증액한 7조2432억원 규모다. 오영훈 지사가 "민생경제 회복을 넘어 새 도약을 이뤄낼 사업을 담았다"고 할만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했다. 김경학 도의장은 "힘들고 지친 도민들을 치유하는 예산이 돼야 한다. 아니다 싶으면 과감한 수술도 필요하다"며 추경의 제대로된 편성에 무게를 뒀다.
추경은 역대 최대라는 '상징성'을 넘어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최대 위기인 도민 지원에 집중해야 할 당위성을 지닌다. 도의회가 더 '선택과 집중' 예산심사로 추경효과를 극대화시켜야 한다는 얘기다. 농어민과 자영업자 지원 확대 필요성은 가장 크다. 농어민은 농산물가격 하락, 인건비와 영농자재 급등 현실에도 정부의 유류세 인하, 소상공인 빚 탕감, 코로나 손실보상금 등서 제외되면서 이중삼중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자영업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폐·휴업, 고물가 등에 초유의 위기다. 추경이 도민 모두를 지원한다는 발상보다 위기의 정도와 지역경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계층의 선별 지원에 중점을 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