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도한 물류비, 정부는 끝끝내 외면하나
입력 : 2022. 07. 21(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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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농산물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제주도민들의 오랜 숙원이다. 제주에서 출하하는 농산물의 95%가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잖은가. 제주의 물류비 부담이 만만찮아서 그렇다. 이젠 단골메뉴가 되다시피 요구하는 해상물류비 국비 지원은 여전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상물류비에 대한 국비 지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온 것이다.
제주도는 2020년에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타탕성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 방안 실증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연구용역 결과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직접 지원 방식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륙지역 농산물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간접지원 형태인 도서지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해상물류비 지원을 공약했으나 무산됐다. 제주도가 무턱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섬지역이어서 도민들의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근 급등한 물가만 봐도 알잖은가.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7.4%에 달한다. 전국평균 상승률(6.0%)을 훌쩍 뛰어넘은데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과도한 물류비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제주는 1차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그런만큼 정부도 제주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주도는 2020년에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 타탕성 확보를 위해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 방안 실증연구 용역'에 들어갔다. 연구용역 결과 직접 지원과 간접 지원의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됐다. 하지만 직접 지원 방식의 경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륙지역 농산물 생산자의 수취가격을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간접지원 형태인 도서지역 통합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지원은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주목된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이 선거 때마다 해상물류비 지원을 공약했으나 무산됐다. 제주도가 무턱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섬지역이어서 도민들의 부담이 적잖기 때문이다. 단적으로 최근 급등한 물가만 봐도 알잖은가. 지난달 제주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무려 7.4%에 달한다. 전국평균 상승률(6.0%)을 훌쩍 뛰어넘은데다 17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과도한 물류비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물가가 크게 오른 것이다. 특히 제주는 1차산업의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그런만큼 정부도 제주의 물류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