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취약층 기간제근로, 주먹구구로 시행하나
입력 : 2022. 07. 20(수) 00:00
가가
[한라일보] 제주도내 일부 퇴직 공무원들이 공공 일자리까지 넘본다는 지적은 한 두 번 나온 것이 아니다.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행정에서 개선책을 찾겠다고 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실망스럽다. 한마디로 뚜렷한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공공근로든 기간제근로든 사실상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 아닌가. 그렇다면 행정이 겉으론 취약계층을 위한다면서 실제론 주먹구구로 시행하고 있음을 자인한 셈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시·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가 퇴직 공무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퇴직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비단 이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2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제주바다환경지킴이'에 전직 공무원 10여명이 채용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행정의 존재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작 퇴직 공무원은 거를 방법이 없다니 말이 안된다. 상식적으로 적잖은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까지 취약계층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잖은가. 도대체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채용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바꿔 말하면 아무런 기준 없이 채용했다는 얘기다. 한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지원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닌가.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15일 제주시·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을 위해 시행하는 '55세 이상 기간제 근로'가 퇴직 공무들의 용돈벌이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사업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퇴직 공무원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비단 이 사업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2월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도 해양쓰레기를 수거하는 '제주바다환경지킴이'에 전직 공무원 10여명이 채용됐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행정의 존재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정작 퇴직 공무원은 거를 방법이 없다니 말이 안된다. 상식적으로 적잖은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까지 취약계층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잖은가. 도대체 그동안 어떤 기준으로 채용했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바꿔 말하면 아무런 기준 없이 채용했다는 얘기다. 한해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일자리 사업이 이렇게 허술할 수 있나. 지원 기준을 정하고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으면 간단히 해결될 일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