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 도입, 도의회 지적 새겨 들어야
입력 : 2022. 07. 18(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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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 도정이 출범하자마자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을 공모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작업이 사실상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이다. 이처럼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 첫 발을 내딛기 무섭게 제주도의회에서는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도의원들의 지적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문제 많아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하는데 의원내각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직선제로 한 가지 방안을 정하고 추진해도 쉽지 않았다. 또 여러 방안을 벌여놓으면 갈등만 조장된다. 도민들은 자기 손으로 시장과 군수를 뽑고 싶어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소득이 없었다. 정부를 설득할 제주만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대가로 얻었다. 대신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둔 단일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됐다. 문제는 추진해 보니 제주 여건과 맞지 않는 등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닌 다른 방안을 추진할 경우 소모적인 논쟁으로 날밤을 샐 우려가 높다. 오 도정은 도의원들의 쓴소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4일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문제를 도마위에 올렸다. 도의원들의 지적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도 문제 많아 도민들은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얘기하는데 의원내각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시장직선제로 한 가지 방안을 정하고 추진해도 쉽지 않았다. 또 여러 방안을 벌여놓으면 갈등만 조장된다. 도민들은 자기 손으로 시장과 군수를 뽑고 싶어한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소득이 없었다. 정부를 설득할 제주만의 논리가 필요하다는 등 질타가 쏟아졌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어떻게 출범했는지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제주시.서귀포시.북제주군.남제주군 등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한 대가로 얻었다. 대신 법인격이 없는 2개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둔 단일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됐다. 문제는 추진해 보니 제주 여건과 맞지 않는 등 상당히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된 이유다.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부활이 아닌 다른 방안을 추진할 경우 소모적인 논쟁으로 날밤을 샐 우려가 높다. 오 도정은 도의원들의 쓴소리를 깊이 새겨들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