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교육감 '도민소통위' "기존 위원회와 중복… 왜 만드나"
입력 : 2022. 07. 15(금) 13:41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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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15일 도교육청 업무보고서 김 교육감 핵심 공약 등 짚어
왼쪽부터 고의숙·김황국·이남근 의원.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5개 영역 50대 과제 공약 중 하나인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 설치 운영'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도교육청이 운영 중인 각종 위원회와 중복되는 것과 함께 설치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같은 내용은 도교육청 주요 업무보고를 내용으로 15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제407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 교육의원, 제주시 서부 선거구) 4차 회의에서 지적됐다.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는 '소통', '학력격차 해소' 등을 내건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김 교육감은 취임 당시 조례 제정과 규정을 마련해 소통위를 분과별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책 입안의 소통 창구와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취지로 가칭 '제주도교육청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6~7명의 전담팀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었다. 규모는 본청 4~5개 분과 100명 내외, 지원청은 2~3개 분과 60명 내외로 제시했다.
■ 고의숙 의원 "숙의민주주의 조례·공론화위 이미 운영… 인원 늘리면 갈등 해소되나"
이날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은 "새로 설치하려는 소통위가 기존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지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라며 "소통을 중요시하는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왜 위원회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해당 소통위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근거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와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소통위의 목적인 갈등 해결 등은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예산과 인력이 뒤따르는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려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94개로 100개 가깝게 운영 중이다.
이에 오순문 부교육감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소통위 인원을 200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위원회 인원을 늘리면 좀 더 갈등 해결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오 부교육감은 업무보고 자료에 실린 소통위 추진 계획이 "초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황국 의원 "정부·도 유명무실 위원회 줄이는데… 예산·인력 수반 이유 타당해야"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도 소통위 설치 계획을 두고 "정부나 제주도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손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당초 선거 공보물에 없던 내용이 나왔다"며 "본청에 100명, 지원청에 50여명을 두고 6~8개 분과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다. 소통위원회라는 말은 좋지만 이미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있고, 교육공론화 위원회가 있는 만큼 오히려 그것들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7명의 인력을 두고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조례 심의를 맡은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명분도 있고, 타당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50개 과제 공약에 포함된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이 취임한 지 얼마 안돼 "철회"된 점을 두고도 "상식적으로 감면 규정은 있지만 무료 규정은 없다.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잘못 됐다"고 꼬집었다.
■ 이남근 의원 "초 3·중 1 노트북 등 5년간 500억 이상 써야 하나… 예산 활용 고민을"
김 교육감 공약으로 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경안에 161억원이 편성된 초 3, 중 1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현장 방문 당시 "극찬"했다는 제주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100억원이 투입된 점과 비교하며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스마트기기 보급에 5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당장 학부모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기기들이 학생들에게 지급된 후 바로 온라인 중고 마켓에 올라와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에 강애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교육청 소유로 하되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서 시행한 서울, 인천의 장단점을 살펴서 관리 지침을 만들 생각"이라고 답했다.
미래교육 도민소통위원회(이하 소통위)는 '소통', '학력격차 해소' 등을 내건 김 교육감의 핵심 공약이다. 김 교육감은 취임 당시 조례 제정과 규정을 마련해 소통위를 분과별로 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는 '정책 입안의 소통 창구와 갈등 해결을 위해 제주교육정책과 현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취지로 가칭 '제주도교육청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6~7명의 전담팀을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내용이 들었다. 규모는 본청 4~5개 분과 100명 내외, 지원청은 2~3개 분과 60명 내외로 제시했다.
■ 고의숙 의원 "숙의민주주의 조례·공론화위 이미 운영… 인원 늘리면 갈등 해소되나"
이날 고의숙 의원(교육의원, 제주시 중부 선거구)은 "새로 설치하려는 소통위가 기존 위원회의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지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지 참여 인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다시 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라며 "소통을 중요시하는 교육감의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그 방법이 왜 위원회여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특히 해당 소통위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에 근거한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와 무엇이 다른지 물었다. 소통위의 목적인 갈등 해결 등은 이미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와 별개로 예산과 인력이 뒤따르는 위원회를 추가로 구성하려는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현재 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94개로 100개 가깝게 운영 중이다.
이에 오순문 부교육감이 "숙의민주주의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잘 조정할 수 있도록 소통위 인원을 200명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위원회 인원을 늘리면 좀 더 갈등 해결이 잘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라고 되물었고, 오 부교육감은 업무보고 자료에 실린 소통위 추진 계획이 "초안"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보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김황국 의원 "정부·도 유명무실 위원회 줄이는데… 예산·인력 수반 이유 타당해야"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동·용담2동 선거구)도 소통위 설치 계획을 두고 "정부나 제주도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손보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당초 선거 공보물에 없던 내용이 나왔다"며 "본청에 100명, 지원청에 50여명을 두고 6~8개 분과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다. 소통위원회라는 말은 좋지만 이미 숙의민주주의 조례가 있고, 교육공론화 위원회가 있는 만큼 오히려 그것들을 제대로 활성화시키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6~7명의 인력을 두고 예산도 수반되는 만큼 조례 심의를 맡은 의원들을 설득하려면 명분도 있고, 타당한 이유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50개 과제 공약에 포함된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이 취임한 지 얼마 안돼 "철회"된 점을 두고도 "상식적으로 감면 규정은 있지만 무료 규정은 없다. 처음부터 접근 자체가 잘못 됐다"고 꼬집었다.
■ 이남근 의원 "초 3·중 1 노트북 등 5년간 500억 이상 써야 하나… 예산 활용 고민을"
김 교육감 공약으로 도교육청의 올해 제1회 추경안에 161억원이 편성된 초 3, 중 1 스마트기기 보급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남근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현장 방문 당시 "극찬"했다는 제주어린이도서관 건립비로 100억원이 투입된 점과 비교하며 "계획대로라면 앞으로 5년간 스마트기기 보급에 500억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인데, 당장 학부모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예산이면 좀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해당 기기들이 학생들에게 지급된 후 바로 온라인 중고 마켓에 올라와 거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했다.
이에 강애선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도교육청 소유로 하되 학생들에게 대여하는 방식으로 지급이 이뤄질 것"이라며 "앞서 시행한 서울, 인천의 장단점을 살펴서 관리 지침을 만들 생각"이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