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순항 2단계 사업, ‘우려’ 해소가 먼저다
입력 : 2022. 07. 15(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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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이 최근 재개됐지만 여러 우려에 직면했다. 화순항 개발이 수산자원과 해양영토 보호 명분에도 금모래 해수욕장 존폐, 수질오염 확산, 진입로 확보 등 적잖은 우려들로 휩싸여 있다. 바다개발은 지상개발보다 더 환경·주민 입장에서 제기되는 우려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3년 외곽시설 축조, 해경전용부두, 선박 물양장 신설 등을 위해 추진돼 왔다. 제주어업관리소가 2014년 개소돼 사업규모도 더 커졌다. 사업규모가 접안시설 160m, 외곽시설 호안 198m, 준설 24만9033㎥ 등에 달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었고, 관련 절차도 진행중이다.
화순항 개발사업 절차서 한층 커진 우려가 문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3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지난 11대 도의회에 이어 다시 심사보류시켰다. 사업계획상 많은 준설량 탓에 금모래해수욕장 모래유실, 부유물질 확산에 의한 수질오염 확산, 공사 진입로 개설·토지보상 등에 여러 우려들이 제기된 탓이다. 주민간 의견도 엇갈린다. 일부선 진입도로 보상도 안된 터라 부정적인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화순항 사업이 여러 우려를 안은 채 강행돼선 곤란하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로 당초 기대한 개발이익을 못낼 우려도 있지만 현재 우려를 해소 않은 채 추진 시 잃을 유무형의 불이익도 큰 우려다. 제주의 과거 개발사례들은 주민과 환경입장서 사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수 없이 남겼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2013년 외곽시설 축조, 해경전용부두, 선박 물양장 신설 등을 위해 추진돼 왔다. 제주어업관리소가 2014년 개소돼 사업규모도 더 커졌다. 사업규모가 접안시설 160m, 외곽시설 호안 198m, 준설 24만9033㎥ 등에 달해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들었고, 관련 절차도 진행중이다.
화순항 개발사업 절차서 한층 커진 우려가 문제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13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지난 11대 도의회에 이어 다시 심사보류시켰다. 사업계획상 많은 준설량 탓에 금모래해수욕장 모래유실, 부유물질 확산에 의한 수질오염 확산, 공사 진입로 개설·토지보상 등에 여러 우려들이 제기된 탓이다. 주민간 의견도 엇갈린다. 일부선 진입도로 보상도 안된 터라 부정적인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상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화순항 사업이 여러 우려를 안은 채 강행돼선 곤란하다. 사업이 장기간 '표류'로 당초 기대한 개발이익을 못낼 우려도 있지만 현재 우려를 해소 않은 채 추진 시 잃을 유무형의 불이익도 큰 우려다. 제주의 과거 개발사례들은 주민과 환경입장서 사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수 없이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