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제주도 빚 급증,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
입력 : 2022. 07. 1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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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새 급격히 늘어난 제주도 채무액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둬 '채무없는 특별도'까지 선언한 바 있어 더욱 그렇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제주도가 마구 빚을 늘리면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올해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이기로 했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나아지기는 커녕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8년만 하더라도 40%(43.51%)가 넘었으나 2019년 33.00%, 2020년 32.88%, 2021년 32.65%, 2022년 32.71%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37.50%로 제주도는 이보다 4.8%p 낮다.
그런데 제주도 지방채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0원에서 2019년 1500억원, 2020년 2520억원, 2021년 3225억원, 2022년 3350억원 발생했다. 2018년 지방채가 '0원'인 것은 원 전 지사가 2017년 말까지 남아있던 외부차임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해서다. 원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이 없는 '지방채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제주도의 빚이 말 그대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과 4년새 1조원이 넘는 빚이 생긴 것이다.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제주도가 한해 수천억원의 빚을 서슴없이 내는 것은 분명 문제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빚이 많으면 더 힘들어지듯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오 도정은 강도 높은 채무관리에 나서야 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다.
제주도의 재정자립도는 나아지기는 커녕 곤두박질치고 있다. 2018년만 하더라도 40%(43.51%)가 넘었으나 2019년 33.00%, 2020년 32.88%, 2021년 32.65%, 2022년 32.71%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는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올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는 37.50%로 제주도는 이보다 4.8%p 낮다.
그런데 제주도 지방채는 급증하고 있다. 2018년 0원에서 2019년 1500억원, 2020년 2520억원, 2021년 3225억원, 2022년 3350억원 발생했다. 2018년 지방채가 '0원'인 것은 원 전 지사가 2017년 말까지 남아있던 외부차임금 1321억원을 전액 상환해서다. 원 전 지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빚이 없는 '지방채 제로시대'를 선언하는 꼼수를 쓴 것이다.
제주도의 빚이 말 그대로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불과 4년새 1조원이 넘는 빚이 생긴 것이다. 재정 사정이 좋지 않은 제주도가 한해 수천억원의 빚을 서슴없이 내는 것은 분명 문제다. 개인이나 기업이나 빚이 많으면 더 힘들어지듯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오 도정은 강도 높은 채무관리에 나서야 한다.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야 한다는 얘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