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폐기물 과다에 적정처리 ‘낙제’, 인식 전환을
입력 : 2022. 07. 12(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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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 폐기물 과다 발생에도 적정처리엔 여전히 미흡하다. 도민사회가 환경보호 중요성을 알면서도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폐기물 처리단계에선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다. 각종 폐기물 문제는 발생량 줄이기와 적정 처리에 진전을 보여야 청정 제주를 일군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지역 곳곳이 폐기물처리로 갈등을 빚거나, 법규 미준수 사례들로 몸살을 앓는 현실서 폐기물 인식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 폐기물처리 업체들의 수두룩한 위반사례는 대표적이다. 제주시가 올 상반기 폐기물 사업장 270곳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체 29곳을 적발했다. 작년 한해 위반업체 33개소에 육박한다. 각종 법규가 환경 보호와 기업의 환경윤리 등을 강화했지만 사회현실선 여전히 폐기물 적정처리에 미온적인 것이다. 일부 마을서 빚어지는 폐기물처리 시설 갈등도 문제다. 공용이든, 사기업이든 폐기물관련 시설은 부정여론 탓에 부지를 찾지 못해 수 년간 '부지하세월' 일쑤다.
제주는 개발보다 보전에 역점을 둔 정책 못지않게 각종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안도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제주가 전국 최고 발생량을 보이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환경부의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현황을 보면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제주가 하루 1인당 1.89㎏을 기록, 지자체중 가장 많았다. 도민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수용력'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각종 폐기물이 발생부터 처리까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선순환'에 기여토록 도민사회 인식전환을 한층 새롭게 할 때다.
지역 곳곳이 폐기물처리로 갈등을 빚거나, 법규 미준수 사례들로 몸살을 앓는 현실서 폐기물 인식의 '현주소'를 볼 수 있다. 폐기물처리 업체들의 수두룩한 위반사례는 대표적이다. 제주시가 올 상반기 폐기물 사업장 270곳에 대한 점검결과 위반업체 29곳을 적발했다. 작년 한해 위반업체 33개소에 육박한다. 각종 법규가 환경 보호와 기업의 환경윤리 등을 강화했지만 사회현실선 여전히 폐기물 적정처리에 미온적인 것이다. 일부 마을서 빚어지는 폐기물처리 시설 갈등도 문제다. 공용이든, 사기업이든 폐기물관련 시설은 부정여론 탓에 부지를 찾지 못해 수 년간 '부지하세월' 일쑤다.
제주는 개발보다 보전에 역점을 둔 정책 못지않게 각종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안도 더 중점을 둬야 한다. 제주가 전국 최고 발생량을 보이는 현실에서 더욱 그렇다. 환경부의 2020년 전국 폐기물 발생·처리현황을 보면 생활계폐기물의 경우 제주가 하루 1인당 1.89㎏을 기록, 지자체중 가장 많았다. 도민 관광객이 늘면서 제주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수용력'에 한계를 보이는 것이다. 각종 폐기물이 발생부터 처리까지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선순환'에 기여토록 도민사회 인식전환을 한층 새롭게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