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 상반기 폐기물 사업장 환경법령 위반 29개소
입력 : 2022. 07. 08(금) 14:57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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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위반 사업장 33개소 육박… 고발 12건·과태료 12건 등
제주시 공무원들이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사진=제주시
[한라일보]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폐기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위반 업체 29개소를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한 해 전체 적발 사업장 33개소에 육박하는 수치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등 제주시 관내 2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배출자 신고와 처리시설 신고 미이행 3개소,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5개소가 적발됐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무허가와 미신고 운영 5개소, 폐기물 처리기준과 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 11개소, 폐기물관련 교육 미이수 등 5개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사법처리 12건을 포함 영업정지와 과징금(1425만원) 등 14건의 행정처분 조치에 나섰다. 12건에 대해선 과태료(1350만원)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533개소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3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선 고발 14건, 영업정지와 과징금 7건(6000만원), 조치명령 등 16건을 포함 37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12건은 과태료(2100만원)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관련 사업장, 폐기물처리업체 등 제주시 관내 27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 중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배출자 신고와 처리시설 신고 미이행 3개소, 폐기물처리기준 위반 5개소가 적발됐다. 폐기물처리 신고자와 처리업자의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 무허가와 미신고 운영 5개소, 폐기물 처리기준과 처리업자 준수 사항 위반 11개소, 폐기물관련 교육 미이수 등 5개소가 환경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고발 사법처리 12건을 포함 영업정지와 과징금(1425만원) 등 14건의 행정처분 조치에 나섰다. 12건에 대해선 과태료(1350만원)를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533개소의 사업장을 지도·점검한 결과 위반 사업장 33개소를 적발했다. 이들에 대해선 고발 14건, 영업정지와 과징금 7건(6000만원), 조치명령 등 16건을 포함 37건의 행정처분이 이뤄졌다. 12건은 과태료(2100만원)가 부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