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단체 도입, 중요한 건 도지사 의지다
입력 : 2022. 06. 17(금)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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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이 윤곽을 드러냈다. 향후 추진 일정도 구체화됐다. 오는 8월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2022년 10월~ 2023년 12월 연구용역,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오 당선인이 임기 2년내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결정하겠다고 밝힌만큼 앞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모형 검토 대안으로 기관통합형(기초의회만 구성)과 기관대립형(단체장 직선·의회 구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자치구역 조정안으로 1안 현행 체제(1도·2시), 2안 1도·3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 ) 등 5개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밑그림이 나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정부 설득도 과제다. 그동안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 당선인의 의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 요구가 많았으나 전임 도정은 소극적으로 임해서 그렇다. 벌써부터 '말로만 하다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도민공감 정책 아카데미를 열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양덕순 제주대학교 교수는 기초자치단체 모형 검토 대안으로 기관통합형(기초의회만 구성)과 기관대립형(단체장 직선·의회 구성)을 제시했다. 이에 따른 자치구역 조정안으로 1안 현행 체제(1도·2시), 2안 1도·3시 체제(국회의원 선거구 ) 등 5개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밑그림이 나왔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우선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선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제주특별법에는 제주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을 두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앙정부 설득도 과제다. 그동안 정부가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 당선인의 의지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한 도민 요구가 많았으나 전임 도정은 소극적으로 임해서 그렇다. 벌써부터 '말로만 하다 그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달리 나오는 것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