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애인 학대.차별 여전, 우리 사회 멀었다
입력 : 2022. 06. 16(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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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차별 사례들이 지역사회에 여전히 많다. 장애인 학대·차별이나 사회생활서 느끼는 피해 인식들이 아직도 늘고, 상존한다면 더 건강한 사회로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지역사회가 장애인 관련 제도나 정책 확대와 함께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따뜻한 시선을 갖는데 주력해야 한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도내 학대 의심신고 건수 집계 결과 총 60건, 피해자 62명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가족·친인척 46.2%, 타인 46.2%, 신고의무자인 종사자 7%대 순이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4%, 지체장애 12%, 정신장애 8%다. 학대가 주변인들에 의해 정신적 장애(72%)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차별도 여전했다.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작년 발달장애인 주돌봄자 41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9%에 이르렀다.
장애인 학대·차별을 막을 개선책 마련은 당연하다. 이달초 장애인연대가 도지사 교육감 당선인에 장애인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도 같은 맥락이다. 장애인연대는 성명에서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유지, 장애인 권익옹호·차별금지 환경 구축, 장애학생 인권보호체계 구축 등의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기존 장애인 제도와 정책들이 여전히 '불만족'이란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지역사회도 장애인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배려나 시혜 관점이 아닌 장애·비장애 구분을 넘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시선'을 바꿀 때 장애인 삶도 질적으로 달라진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지난해 도내 학대 의심신고 건수 집계 결과 총 60건, 피해자 62명에 달했다. 학대 행위자는 가족·친인척 46.2%, 타인 46.2%, 신고의무자인 종사자 7%대 순이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유형은 지적장애 64%, 지체장애 12%, 정신장애 8%다. 학대가 주변인들에 의해 정신적 장애(72%)를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얘기다. 발달장애인들이 겪는 차별도 여전했다. 제주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작년 발달장애인 주돌봄자 41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결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받는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59%에 이르렀다.
장애인 학대·차별을 막을 개선책 마련은 당연하다. 이달초 장애인연대가 도지사 교육감 당선인에 장애인 정책 반영을 촉구하는 성명도 같은 맥락이다. 장애인연대는 성명에서 장애인복지과 독립직제 유지, 장애인 권익옹호·차별금지 환경 구축, 장애학생 인권보호체계 구축 등의 약속이행을 요구했다. 기존 장애인 제도와 정책들이 여전히 '불만족'이란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지역사회도 장애인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배려나 시혜 관점이 아닌 장애·비장애 구분을 넘는 '따뜻한 시선'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들이 '시선'을 바꿀 때 장애인 삶도 질적으로 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