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초자치단체 둘러싼 또다른 논란 우려
입력 : 2022. 06. 15(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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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내놨다. 지난 3월 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면서 이같은 공약을 들고 나왔다. 특히 오 당선인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통해 '제왕적 도지사 시대'를 끝내겠다고 약속했다. 오 당선인이 제시한 공약대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공론화에 본격 착수해 주목된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구상과 로드맵을 만들어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 숱하게 논의돼 왔다. 민선 5기부터 6~7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때문에 오 후보의 당선으로 지지부진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이 임기 2년 내 자치모형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낙관적이다. 그런데 오 당선인이 기존 시·군체제와는 다른 모형이라고 언급해 또다른 논란이 우려된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아니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한다"는 오 당선인이 강조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과도 맞지 않는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는 15일 제주웰컴센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논의한다. 이 자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공감대와 쟁점을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기본 구상과 로드맵을 만들어 당선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오 당선인은 지난해 국회의원 시절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도의회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실 그동안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관련 숱하게 논의돼 왔다. 민선 5기부터 6~7기까지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다. 때문에 오 후보의 당선으로 지지부진했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이 임기 2년 내 자치모형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터여서 낙관적이다. 그런데 오 당선인이 기존 시·군체제와는 다른 모형이라고 언급해 또다른 논란이 우려된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 '기초자치단체 부활'은 아니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서다. 이는 "제주의 미래는 도민이 결정한다"는 오 당선인이 강조한 '도민의 자기 결정권'과도 맞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