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제주개발펀드 5조 조성·부동산투자기금 조성" 공약
입력 : 2022. 04. 07(목) 10:24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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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7일 정책공약 기자회견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중앙정부 의존 경제구조 벗어나겠다"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중앙정부 의존 경제구조 벗어나겠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7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강다혜기자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예비후보는 7일 "'개발이익 공유제'를 통해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제구조에서 벗어나겠다"며 "제주의 토착 자본 개발 이익을 도민들에게 되돌려 드리겠다"고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제주도민 납입 주택도시기금 1조원 이양', '제주 소재 중앙 공기업의 개발이익 환수', ''제주개발펀드 5조원 조성', '도민참여 투자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우선 "주택청약 종합저촉 가입자는 약 2800만 명에 100조 원이 조성돼 있고, 이중 제주도민 26만 명이 1조 원이 납입됐다"며 "그런데 이 자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약저축과 국민주책채권으로 저성된 주택도시기금 중 도민이 납입한 자금 1조 원을 제주도로 이양해오겠다"며 "주택도시기금 1조 원 중 여유자금 4000억 원을 우선적으로 이양하고, 제주 주택도시기금공사가 이 자금을 담당하며 청년들과 서민들이 평생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제주에 있는 중앙 공기업은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성장의 과실을 마치 시혜를 베풀 듯 도민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문대림이 살찐 공기업을 멈추게 하겟다. 중앙 공공사업권을 이양하거나 공유해 연간 5000억 원 대를 환수해 오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문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적을 개정해 JDC 면세점 매출액의 5%인 약 300억 원을 도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또 제주공항공사의 10%인 약 200억 원을 제주공유자산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제주국제공항공사를 제주도 소유로 이양하며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경마장 수입 600~700억 원,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이익금 500~700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2조 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하고, 공적연금기금, 보험회사, 해외투자자들로부터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티해 제주개발펀드 5조 원을 조성하겠다"며 "이 자금은 제주 정책금융공사가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제주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 참여해 도민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으로 도민 30만 명이 납입한다면 연간 1080억원이 되고 5년 간 5000억 원이 조성된다"며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 공공개발이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해 도민이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3조5000억 원 규모의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만들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며 "풍력·태양광사업의 도민 주주로서 총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배당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이날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제주도민 납입 주택도시기금 1조원 이양', '제주 소재 중앙 공기업의 개발이익 환수', ''제주개발펀드 5조원 조성', '도민참여 투자기금 조성',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를 공약했다.
문 예비후보는 우선 "주택청약 종합저촉 가입자는 약 2800만 명에 100조 원이 조성돼 있고, 이중 제주도민 26만 명이 1조 원이 납입됐다"며 "그런데 이 자금 대부분이 수도권에 투입되고, 도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약저축과 국민주책채권으로 저성된 주택도시기금 중 도민이 납입한 자금 1조 원을 제주도로 이양해오겠다"며 "주택도시기금 1조 원 중 여유자금 4000억 원을 우선적으로 이양하고, 제주 주택도시기금공사가 이 자금을 담당하며 청년들과 서민들이 평생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제주에 있는 중앙 공기업은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성장의 과실을 마치 시혜를 베풀 듯 도민에게 돌려주고 있다"며 "문대림이 살찐 공기업을 멈추게 하겟다. 중앙 공공사업권을 이양하거나 공유해 연간 5000억 원 대를 환수해 오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문 예비후보는 "제주특별법적을 개정해 JDC 면세점 매출액의 5%인 약 300억 원을 도민에게 돌려줄 것"이라며 "또 제주공항공사의 10%인 약 200억 원을 제주공유자산기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향후에는 제주국제공항공사를 제주도 소유로 이양하며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예비후보는 또 "경마장 수입 600~700억 원, 제주개발공사 삼다수 이익금 500~700억 원을 종잣돈으로 삼아 2조 원의 펀드 조성이 가능하고, 공적연금기금, 보험회사, 해외투자자들로부터 3조 원 이상의 투자를 유티해 제주개발펀드 5조 원을 조성하겠다"며 "이 자금은 제주 정책금융공사가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제주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에 우선적으로 저소득층이 참여해 도민이 이익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으로 도민 30만 명이 납입한다면 연간 1080억원이 되고 5년 간 5000억 원이 조성된다"며 "주택도시기금공사에서 공공개발이익이 확실한 곳에 투자해 도민이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예비후보는 "제주도의 풍력·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3조5000억 원 규모의 도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펀드를 만들고 이익을 공유하겠다"며 "풍력·태양광사업의 도민 주주로서 총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투자하고, 개발이익 일부를 배당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