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식 제주지사 예비후보 "헬스케어타운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입력 : 2022. 04. 06(수) 20:02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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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박찬식 제주도지사 예비후보 6일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과 JDC가 추진한 의료서비스센터 지분 전체를 넘겨받아 공공의료기관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6일 논평을 통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5일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원희룡 전 도지사가 2018년 12월 공론화 조사결과에 따른 면허취소 권고를 무시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의 조건을 달아 허가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민은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외국의료기관 설립규정을 없애고 공공의료 강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고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출입제한 같은 부분개정만 상정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의 무책임과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 판결은 의료를 단순히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만 구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무한책임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과 JDC가 추진한 의료서비스센터 지분 전체를 넘겨받아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6월1일 제주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대림 전JDC이사장, 김태석 전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등 2명, 국민의힘에서는 문성유 전캠코사장, 허향진 전제주대총장, 장성철 전제주도청 기획관, 정은석 전한국관광대 겸임교수, 김용철 공인회계사, 박선호 전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원도심살리기특별위원장 등 6명, 녹색당 부순정 유튜브방송 '제주순정TV'진행자, 무소속으로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오영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문화예술지도교수, 장정애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이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예비후보는 6일 논평을 통해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5일 녹지제주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는 원희룡 전 도지사가 2018년 12월 공론화 조사결과에 따른 면허취소 권고를 무시하고 내국인 진료 제한의 조건을 달아 허가했기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주도민은 지난 공론화 과정에서 외국의료기관 설립규정을 없애고 공공의료 강화 방향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확인했지만,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은 여전히 근본적인 문제는 손대지 않고 외국의료기관에 내국인 출입제한 같은 부분개정만 상정한 상황"이라며 "도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는 제주도 국회의원 3인의 무책임과 무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이 판결은 의료를 단순히 자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이번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은 법리적 판단만 구했다는 점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무한책임으로 중앙정부를 설득해 서귀포 헬스케어타운의 영리병원과 JDC가 추진한 의료서비스센터 지분 전체를 넘겨받아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6월1일 제주지사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문대림 전JDC이사장, 김태석 전제주자치도의회 의장 등 2명, 국민의힘에서는 문성유 전캠코사장, 허향진 전제주대총장, 장성철 전제주도청 기획관, 정은석 전한국관광대 겸임교수, 김용철 공인회계사, 박선호 전민주평화당 제주도당 원도심살리기특별위원장 등 6명, 녹색당 부순정 유튜브방송 '제주순정TV'진행자, 무소속으로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공동대표, 오영국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문화예술지도교수, 장정애 제주해녀문화보전회 이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