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바닥' 탐나는전 10% 할인 혜택 결국 중단
입력 : 2022. 04. 05(화) 11:28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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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예산 1941억원 중 81% 소진
남은 발생 예산도 이달 내 바닥
국비 비중 갈수록 줄어 재정 부담
남은 발생 예산도 이달 내 바닥
국비 비중 갈수록 줄어 재정 부담
제주의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구매할 때 주어지던 10% 할인 혜택이 중단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판매량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며 이달 중 10% 할인혜택을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별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판매 급증으로 더이상 이런 혜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확보한 탐나는전 예산이 1941억원으로 지난달까지 이중 81%인 1553억원을 소진했으며 남은 예산도 이달 안에 바닥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탐나는전 발행을 시작한 제주도는 그동안 개인별 구매 한도를 설정해 이 한도 내에서 탐나는전을 구입한 소비자에겐 1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했다.
그러나 탐나는전 판매가 늘면 늘수록 지방 재정 부담도 같이 커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정부 지원 규모마저 갈수록 줄어 제주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정부는 2020년 탐나는전 할인 발행 예산의 80%를 지원했지만 이듬해에는 60%, 그 다음해에는 40%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할인 혜택 폐지로 탐나는전 인기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할인 혜택 폐지에 따른 소비 침체를 우려해 추가 예산을 투입, 1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자에 한해 현장에서 2% 가량의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오는 9월 추석에 맞춰 할인 해택을 한시적으로 재개하는 것도 추진한다.
할인 혜택 폐지되면서 탐나는전을 현금으로 사고는 파는 행위, 이른바 '상품권깡'도 우려되고 있다. 탐나는전 1만원권을 9000원에 샀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이 폐지된 후 누군가에게 권면 금액보다 5% 싼 가격에 되팔았다면, 이 둘은 5%를 차익으로 거두는 등 세금을 투입한 지역화폐를 개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런 현금 거래를 처벌할 벌칙이 없다. 이날도 한 중고거래사이트에 탐나는전 판매 글이 올라왔고 이중 한 건은 이미 거래를 마친 상태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 간 탐나는전 거래를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현금 거래 시도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또 주무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인 간 현금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탐나는전 판매량 급증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됐다며 이달 중 10% 할인혜택을 중단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월별 개인 구매한도를 7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하향 조정했지만, 판매 급증으로 더이상 이런 혜택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올해 확보한 탐나는전 예산이 1941억원으로 지난달까지 이중 81%인 1553억원을 소진했으며 남은 예산도 이달 안에 바닥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0년 탐나는전 발행을 시작한 제주도는 그동안 개인별 구매 한도를 설정해 이 한도 내에서 탐나는전을 구입한 소비자에겐 10%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지역 내 소비 진작을 유도했다.
그러나 탐나는전 판매가 늘면 늘수록 지방 재정 부담도 같이 커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정부 지원 규모마저 갈수록 줄어 제주도의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정부는 2020년 탐나는전 할인 발행 예산의 80%를 지원했지만 이듬해에는 60%, 그 다음해에는 40%로 2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할인 혜택 폐지로 탐나는전 인기도 한풀 꺾일 전망이다.
제주도는 할인 혜택 폐지에 따른 소비 침체를 우려해 추가 예산을 투입, 10억원 이하 가맹점 이용자에 한해 현장에서 2% 가량의 할인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또 오는 9월 추석에 맞춰 할인 해택을 한시적으로 재개하는 것도 추진한다.
할인 혜택 폐지되면서 탐나는전을 현금으로 사고는 파는 행위, 이른바 '상품권깡'도 우려되고 있다. 탐나는전 1만원권을 9000원에 샀던 소비자가 할인 혜택이 폐지된 후 누군가에게 권면 금액보다 5% 싼 가격에 되팔았다면, 이 둘은 5%를 차익으로 거두는 등 세금을 투입한 지역화폐를 개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런 현금 거래를 처벌할 벌칙이 없다. 이날도 한 중고거래사이트에 탐나는전 판매 글이 올라왔고 이중 한 건은 이미 거래를 마친 상태였다.
제주도 관계자는 "개인 간 탐나는전 거래를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현금 거래 시도는 많이 줄어든 상태"라며 "또 주무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인 간 현금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