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결론 못낸 국회 4월 임시국회 소집
입력 : 2022. 04. 04(월) 23:13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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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야 쟁점 사안 합의 못해
4월 임시국회서 법안 논의키로
4월 임시국회서 법안 논의키로
3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됨에 따라 국회의 제주도의원 증원 논의도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전망이다. 여야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확대를 둘러싸고 첨예한 이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4월 임시국회에서도 법안 처리엔 난항이 예상된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6·1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해야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소집된다. 15일에 본회의를 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새 제도를 적용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늦어도 11일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4월 중 정치개혁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선거구획정 기한(3월 18일)이 지난지 오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례없는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로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를 오는 6일부터 소집하기로 했다. 6·1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선거구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해야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당초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하는 정치개혁안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농성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임시국회가 6일부터 소집된다. 15일에 본회의를 하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새 제도를 적용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없다"며 "늦어도 11일 정도까지는 국민의힘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방선거를 치르기 위해 4월 중 정치개혁 과제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는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선거구획정 기한(3월 18일)이 지난지 오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례없는 선거구획정 지연 사태로 예비후보들과 유권자들이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