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도지사 지방선거 쟁점 부상하나
입력 : 2022. 03. 29(화) 18:16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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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 출범 후 국가 위임사무 등 권한 막강
"이대론 안된다" 예비후보들 풀뿌리 자치권 공약
"이대론 안된다" 예비후보들 풀뿌리 자치권 공약
제주특별자치도청.
지난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왕적인 제주도지사가 탄생했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최고의 의사결정자이자 정책집행자이다. 정부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주시·서귀포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제주도감사위원장,제주관광공사와 제주개발공사 등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제주지사의 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란 제동장치가 있으나 제주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출마예정자들이 이런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왕적인 도지사를 끝내고 4년 후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석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우리는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제왕적 도지사 권력 해제와 관료 자치도로 변질한 풀뿌리 자치주권 회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달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재 제주가 처한 많은 문제는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에서 시작됐다"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에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국민의힘 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법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도했던 한 공직자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자치체제의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전국 지방자치분권 선도 모델 구축을 표방했으나 현재는 도지사의 권한만 막강한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별자치도와 도지사 권한 견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주도지사는 제주도의 최고의 의사결정자이자 정책집행자이다. 정부로부터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아 국가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제주시·서귀포 행정시장과 정무부지사, 제주도감사위원장,제주관광공사와 제주개발공사 등 도내 13개 출자·출연기관장에 대한 임면권을 갖고 있다.
제주지사의 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독단을 견제하기 위해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란 제동장치가 있으나 제주지사가 임명을 강행할 경우 속수무책이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출마예정자들이 이런 제왕적 도지사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이번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오영훈 국회의원은 지난 27일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왕적인 도지사를 끝내고 4년 후 도민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직접 선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오 의원은 제주도에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지사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태석 도의원은 지난 24일 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 "우리는 무늬만 특별자치도에 제왕적 도지사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받은 바 있다"며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재정립을 통해 새로운 설계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문대림 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도 제왕적 도지사 권력 해제와 관료 자치도로 변질한 풀뿌리 자치주권 회복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녹색당 부순정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지난달 가진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재 제주가 처한 많은 문제는 도지사의 제왕적 권력에서 시작됐다"며 "제왕적 도지사의 권한을 도민에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앞으로 국민의힘 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제주특별자치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행정시장 예고제'를 의무화하는 제주특별법개정안은 발의된 상태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도했던 한 공직자는 "당시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와 서귀포시,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을 폐지하고 단일광역자치체제의 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전국 지방자치분권 선도 모델 구축을 표방했으나 현재는 도지사의 권한만 막강한 광역자치단체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별자치도와 도지사 권한 견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