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또 파행.. 지방선거 안중에도 없나
입력 : 2022. 03. 23(수) 10:44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21일 이어 22일 소위도 기싸움 속 법안 논의 무산
파행에 통폐합 등 선거구 출마.유권자 혼란 가중
파행에 통폐합 등 선거구 출마.유권자 혼란 가중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틀 연속 파행으로 얼룩지며 제주도의원 증원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6·1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두고도 선거구 획정을 위한 광역의원 정수 조정을 마무리짓지 않는 중앙정치권의 전횡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상정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며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안건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기초의원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양당 기싸움의 탓에 다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이미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법정처리시한을 3개월 이상 넘겼으며, 선관위가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3월 18일조차도 무시한 채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여야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출마예정자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제주 지역의 경우 ▷ 아라동 ▷ 애월읍 ▷ 한경·추자면 ▷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다. 이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은 과대 선거구로, 한경·추자면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소 선거구로 꼽힌다.
만약 정수 증원이 이뤄지면 과대 선거구 2곳을 각각 나누는 것만으로 올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반대로 증원에 실패하면 과소 선거구는 헌재 기준에 맞추기 위해 통폐합 해야한다. 이번 도의원 증원은 2018년에 이어 2연속 증원 요구에다 인원도 3명으로 늘어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도의원 증원 법안에 뒤이어 발의된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소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도의원 증원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교육의원 폐지 법안 처리까지 유야무야 됨에 따라 도의원 증원 여부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22일 오후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상정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전날과 마찬가지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여야 이견 탓이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구 정수를 최소 3인으로 하는 중대선거구제를 오는 6월 지방선거에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며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날 안건에는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를 43명 이내에서 46명 이내로 3명(지역구 2명, 비례대표 1명 증원)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기초의원중대선거구제를 둘러싼 양당 기싸움의 탓에 다뤄지지 못했다.
국회는 이미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 법정처리시한을 3개월 이상 넘겼으며, 선관위가 마지막 시한으로 제시한 3월 18일조차도 무시한 채 입장차를 좁히지 않고 있다.
여야가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와 출마예정자의 몫이 되고 있다.
현재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어긋나 분구 또는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선거구는 제주 지역의 경우 ▷ 아라동 ▷ 애월읍 ▷ 한경·추자면 ▷ 정방동·중앙동·천지동 등 4곳이다. 이중 아라동과 애월읍은 인구가 다른 선거구보다 과도하게 많은 과대 선거구로, 한경·추자면과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은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과소 선거구로 꼽힌다.
만약 정수 증원이 이뤄지면 과대 선거구 2곳을 각각 나누는 것만으로 올해 지방선거를 치를 수 있지만, 반대로 증원에 실패하면 과소 선거구는 헌재 기준에 맞추기 위해 통폐합 해야한다. 이번 도의원 증원은 2018년에 이어 2연속 증원 요구에다 인원도 3명으로 늘어 정부가 충분한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도의원 증원 법안에 뒤이어 발의된 제주 교육의원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소위 안건에 상정되지 않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고 있다.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될 경우 도의원 증원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었다. 교육의원 폐지 법안 처리까지 유야무야 됨에 따라 도의원 증원 여부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