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법 여야 이견에 제주도의원 증원 논의 불발
입력 : 2022. 03. 21(월) 17:05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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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에 안건 상정 불구 논의 못해
국회의 제주도의원 증원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제주도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회의는 기초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 때문에 단 한 건의 상정 법안도 심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법안으로 추진하며 핵심 쟁점 법안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후 관련 법안을 냈다.
민주당은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며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정개특위 소위를 다시 열고 재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진전을 이룰 지는 미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1일 공직선거법 및 지방선거구제개편 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제주도의원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날 회의는 기초의원 선거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에 대한 여야 입장 차 때문에 단 한 건의 상정 법안도 심사하지 못하고 파행으로 끝났다.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 법안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정치개혁 법안으로 추진하며 핵심 쟁점 법안이 됐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정치개혁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후 관련 법안을 냈다.
민주당은 양당이 기초의원을 독식하는 나눠먹기식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다양한 정치세력이 기초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광역의원 정수 조정 법안과 함께 해당 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며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야는 22일 정개특위 소위를 다시 열고 재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양측의 입장 차가 커 논의가 진전을 이룰 지는 미지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