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진통… 도의원 증원 논의 감감
입력 : 2022. 03. 18(금)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민주당 "정치개혁법안 처리"
국민의힘 "선거구 획정 먼저"
국민의힘 "선거구 획정 먼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인구수 증감에 따른 선거구 조정을 해야 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법안 처리 우선순위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시한을 이미 두 달 반이나 지났고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월 18일) 한 달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제로 들고 나온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치개혁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혁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며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지도부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정개특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시대적 소망을 외면하는데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도 터무니없이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제8회 동시지방선거 광역의원 정수조정 및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가 규정한 시한을 이미 두 달 반이나 지났고 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개시일(2월 18일) 한 달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의제로 들고 나온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치개혁법안이 문제가 되고 있다.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는 22일 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개혁법안을 심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문제는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과 무관한 별개 사안이며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 지도부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지 않으면 지방의원 정수조정과 선거구획정 사안을 처리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 지도부가 의제합의도 되지 않은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들고 나와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와 연계시켜 처리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정개특위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국민의 정치개혁 열망과 시대적 소망을 외면하는데다 광역의원 정수 조정안도 터무니없이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