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권 제주, 새 정부서 활로 찾는다
입력 : 2022. 03. 16(수)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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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평화경제특별자치도로 특별도 지정 추진
전북, 새만금특별자치 동아시아 물류 중심 구상
국제자유도시조성·분권 선도 추동력 확보 절실
전북, 새만금특별자치 동아시아 물류 중심 구상
국제자유도시조성·분권 선도 추동력 확보 절실
정부의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에서 배제된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이 '강소권'으로 분류된 강원도와 전라북도가 새정부 출범에 맞춰 '특별자치도'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1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상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강원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원 제1공약인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 형태의 특별자치도 구상을 수립하고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 지역의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했다. 남북관계 냉각기에도 청소년 남북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평화주도권을 확보해 왔다.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될 경우 강원도의 평화경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그린바이오, 전기차, 스마트 농업 등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거점지역을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권 단일 경제공동체 구성, 새만금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예정이다. 자치권과 재정역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한편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적 모델' 구축을 내세우고 출범했으나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은 무기한 표류하고 있고 자치분권 선도적 모델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확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은 뜬구름 잡기에 그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초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을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로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계획이 우선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를 1호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강원도는 매우 고무돼 있다. 강원도에 재정이라든가 특화된 자율성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분권선도 모델 구축인데 현재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분권을 잘 선도하고 채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특별자치도 완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강원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강원 제1공약인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 형태의 특별자치도 구상을 수립하고 4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평화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업들을 진행해 오고 있다. 이미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 지역의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변경했다. 남북관계 냉각기에도 청소년 남북스포츠 교류를 하면서 평화주도권을 확보해 왔다.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로 지정될 경우 강원도의 평화경제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라북도는 새만금·전북특별자치도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그린바이오, 전기차, 스마트 농업 등 대한민국 그린뉴딜의 거점지역을 구축할 예정이다. 새만금권 단일 경제공동체 구성, 새만금 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예정이다. 자치권과 재정역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새만금특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운영하고 특별회계를 조성하는 한편 새만금을 국제투자진흥지역으로 지정해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규제완화 등을 추진한다고 약속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대한민국 자치분권 선도적 모델' 구축을 내세우고 출범했으나 국제자유도시 조성계획은 무기한 표류하고 있고 자치분권 선도적 모델 역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방재정 자립을 위한 재정분권 확보,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은 뜬구름 잡기에 그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초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북·충남을 3대 초광역권도 메가시티로 묶어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등 3대 초광역권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등을 목표로 추진체계 구성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간·산업·사람 등 분야별 전략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정부는 발전계획이 우선 수립되는 초광역권부터 특별협약 체결을 지원할 계획이며, 초광역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광역권에서도 개별적으로 이뤄지던 사업·연구개발 등을 과감하게 구조조정하고, 초광역지자체에 사무를 위임할 계획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강원평화경제특별자치도를 1호 공약으로 약속한 만큼 강원도는 매우 고무돼 있다. 강원도에 재정이라든가 특화된 자율성을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와 분권선도 모델 구축인데 현재는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다. 때문에 새 정부에서는 분권을 잘 선도하고 채워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특별자치도 완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