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광역 폐기물 시설 후보지 선정 3파전
입력 : 2022. 03. 15(화) 15:4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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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공모 마감… 도내 3개 마을 유치 희망
마을총회 거쳐 세대주 80% 이상 동의 받아
마을총회 거쳐 세대주 80% 이상 동의 받아
제주지역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공개 모집에 도내 3개 마을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은 혐오시설 선정 과정은 행정당국이 일방적으로 입지를 결정하는 구조여서 주민 반발이 뒤따랐다. 그러나 이번에 혐오시설 수용 의사가 있는 마을을 모집해 입지를 선정하는 방식이 처음 도입되고, 또 유치 희망 마을까지 나타나면서 혐오시설을 둘러싼 민관 갈등을 최소화 할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되는 신규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에 오후 3시 기준으로 도내 3개 마을이 응모했다. 제주도는 응모 마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본보가 파악한 결과 전부 서귀포시에 소재한 마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마을은 응모 전 마을 총회를 거쳐 신규 폐기물 소각장 유치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마을 총회를 거쳐 주민 찬성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아직 공모 시한이 남아 있지만 미리 마을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응모하는 마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과 해양폐기물,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1일 처리 용량은 380t다. 부지 면적은 최소 2만 7000㎡ 이상으로 계획됐다.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행정 통·리의 대표는 마을 총회를 거쳐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응모 마을에 대한 사전 조사 계획을 공고한 뒤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환경 영향, 경제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앞서 공개된 평가 배점 기준은 지역(사회적) 여건 40점, 환경영향 23점, 일반조건 20점, 경제성 17점 등이다. 제주도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 260억원을 들여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입지 선정 과정은 애초 찬성 의사를 밝힌 마을에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여서 민관 분쟁 소지를 없애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앞으로도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 방식은 유치 희망 마을을 모집하는 공모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1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날 마감되는 신규 폐기물 소각장 입지 후보지 공개 모집에 오후 3시 기준으로 도내 3개 마을이 응모했다. 제주도는 응모 마을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본보가 파악한 결과 전부 서귀포시에 소재한 마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3개 마을은 응모 전 마을 총회를 거쳐 신규 폐기물 소각장 유치에 찬성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에 참여하려면 반드시 마을 총회를 거쳐 주민 찬성 의견을 모은 뒤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며 "아직 공모 시한이 남아 있지만 미리 마을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응모하는 마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은 생활폐기물과 해양폐기물,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시설로 1일 처리 용량은 380t다. 부지 면적은 최소 2만 7000㎡ 이상으로 계획됐다.
신규 광역 폐기물 소각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행정 통·리의 대표는 마을 총회를 거쳐 신청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80% 이상의 동의와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매각 동의를 받아야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달 중 응모 마을에 대한 사전 조사 계획을 공고한 뒤 입지 여건, 주민 수용성, 환경 영향, 경제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앞서 공개된 평가 배점 기준은 지역(사회적) 여건 40점, 환경영향 23점, 일반조건 20점, 경제성 17점 등이다. 제주도는 소각시설 입지로 선정된 마을에 260억원을 들여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매해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를 복리 증진 등을 위한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입지 선정 과정은 애초 찬성 의사를 밝힌 마을에 시설을 설치하는 형태여서 민관 분쟁 소지를 없애고 공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앞으로도 폐기물 시설 입지 선정 방식은 유치 희망 마을을 모집하는 공모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