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격리자 사전투표 혼선..본투표는 괜찮을까
입력 : 2022. 03. 06(일) 01:09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가가
투표용지 투표사무원이 대신 투표함에 넣어 곳곳서 반발
여야 모두 선관위 준비 부족 질타..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여야 모두 선관위 준비 부족 질타.. 해결 방안 마련 촉구
5일 대통령선거 확진자 사전투표.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투표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되면서 오는 9일 본투표에서는 잡음 없이 투표가 진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 현장은 전국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날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에는 정작 투표함이 비치돼 있지 않아 투표 용지를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 등이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제20대 대선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신분을 확인받은 뒤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배부 받도록 했다.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보조원에게 전달하고, 보조원은 참관인 입회 하에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함에 넣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항에 위배되는데다, 이같은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투표 사무원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확진·격리자 대상 투표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여야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본투표일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분들의 사전투표에서 혼선이 잇따랐다"며 "선관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국의 투표소 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불편했던 부분들은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 본투표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 확진자 투표 부실관리를 성토하는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허술하고 부실하게 준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하고 무능한 행정이 불러온 참사"라며 "본투표에서 다시 반복돼 국민의 투표권행사가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앞서 지난 2월 공적선거법을 개정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5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코로나 확진자·격리자 대상 투표 현장은 전국 곳곳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됐다.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는 이날 일반 선거인과 동선이 분리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에는 정작 투표함이 비치돼 있지 않아 투표 용지를 투표 사무원과 참관인 등이 대신 투표함에 넣도록 했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선거를 앞두고 발표한 제20대 대선 투표관리 특별대책에 따르면, 확진·격리 유권자들은 투표 현장에서 선거사무보조원에게 신분을 확인받은 뒤 투표용지 1장과 임시기표소 봉투 1장을 배부 받도록 했다. 이후 전용 임시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뒤, 용지를 미리 받은 빈 봉투에 넣어 보조원에게 전달하고, 보조원은 참관인 입회 하에 봉투에서 투표지가 공개되지 않도록 꺼내 투표함에 넣는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이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항에 위배되는데다, 이같은 방식에 대해 유권자들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서 곳곳에서 투표 사무원과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확진·격리자 대상 투표와 관련한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여야 모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미흡을 지적하며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확진자와 격리자는 본투표일인 9일에는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 사이에 투표가 가능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총괄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코로나 확진자 분들의 사전투표에서 혼선이 잇따랐다"며 "선관위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국의 투표소 상황을 전부 체크해서 불편했던 부분들은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 본투표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 확진자 투표 부실관리를 성토하는 입장문을 내고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선거를 허술하고 부실하게 준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이하고 무능한 행정이 불러온 참사"라며 "본투표에서 다시 반복돼 국민의 투표권행사가 침해받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앞서 지난 2월 공적선거법을 개정해 격리 중인 감염병 환자 등의 선거 참여를 위한 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