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정치개혁 개헌 '공감'… 방안은 '이견'
입력 : 2022. 02. 28(월) 00:00
편집부 기자 hl@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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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동기획
이재명 "자치분권 개헌… 지방정부 실질적 권한 강화"
윤석열 "종합적 관점서 추진하되 국민 합의 선행돼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선후보들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치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으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라일보를 비롯 전국 28개 지역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묻다'는 공동기획을 마련, 지역 현안 관련 10대 정책질의에 대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우선 개헌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응책으로, 이 후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조속한 확정·추진과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언론 활성화 대책과 관련, 이 후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 방송 광고에 한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윤석열 "종합적 관점서 추진하되 국민 합의 선행돼야"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최근 대선후보들간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개헌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치분권 개헌 추진" 의사를 명확하게 표명했으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라일보를 비롯 전국 28개 지역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묻다'는 공동기획을 마련, 지역 현안 관련 10대 정책질의에 대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우선 개헌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면서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며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렌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또 지방소멸 위기 극복 대응책으로, 이 후보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의 조속한 확정·추진과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 지원을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언론 활성화 대책과 관련, 이 후보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고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정부 방송 광고에 한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 등을 지원하는 한편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토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