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에게 지역을 묻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 제20대 대통령 선거 공동기획
입력 : 2022. 02. 28(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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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지역불균형 해소 공감… 시행방안 다소 이견
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 6:4 목표로 추진"
윤 “중앙정부 권한·재정·사무 단계적 이양”
한라일보를 비롯해 전국 28개 지역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묻다'는 공동기획을 마련해 지역 현안 관련 10대 정책질의에 대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균형발전 ▷지역 소멸 ▷지역언론 발전 등 집권 시 주요 지역정책 방향과 지역에 대한 비전 등을 밝혔으며, 대신협 회원사들은 이를 지면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해 지역 유권자들이 비교 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또 개헌을 한다면 (예를 들어)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이하 이재명)=지금까지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일부라도 합의되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고,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갈 것이다.
개헌의 구체적 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이하 윤석열)=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랜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후보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이재명=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핵심 전략이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이다.
지방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이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 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의료시설 확충, '자치 분권'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윤석열=지역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 정책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의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대 및 정주 여건의 개선'과 같은 지역 생존기반 관련 정책을 주로 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겠다.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이재명=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리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목표로 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따른 재정·조직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이다.
▷윤석열=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힘들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를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간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
균형 발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중앙 권한 이양 한 목소리
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수립 추진”
윤 “기존 이전 성과 평가 후 단계적 진행”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입법화가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이재명=수도권 중심 '1극체제'의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기존 경부 축에 이어 강호 축을 또 다른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것이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 지방대학에 지방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하겠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또한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문제는 지역균형문제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수행돼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 기업들도 참여해야 하고, 금전 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인프라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인 조치에 더해 중장기적인 정책이 같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소멸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 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원 및 여건을 활용해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가 많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
▷이재명=4기 민주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업적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정부의 업적이자 동시에 물려받아야 할 자산이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1차 공공기관 153개 지방 이전 이후, 제2단계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상징은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마련 등이 될 것이다.
▷윤석열=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간 1기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투자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혁신도시가 행정타운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흩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경제의 선도적 혁신 기여 정도, 기존 혁신도시의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 구도심재생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발전분야에 맞춰 이전기관을 결정하겠다.
▶지역언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지?
▷이재명=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신문과 방송 모두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고, 지역 언론 생태계는 붕괴돼가는 상태로 알고 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방송 광고에 한 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풀뿌리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성장으로 지리적 권역 붕괴, 인구학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정치·경제적 중앙 집중화 가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며,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 선임에 있어 지역 대표성 인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며, 지역방송사 지원을 위해 공영미디어 렙을 활용한 지역방송 광고 판매 비율의 확대를 검토하겠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재명=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지방 분권, 국토균형발전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 민주정부의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을 이뤄야 지역 소멸과 수도권 폭발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드린다.
제 장점은 성과로 증명된 능력, 그리고 추진력이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이 이를 증명해왔다.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저의 의지와 약속을 믿어주시길 바란다.
유능한 경제대통령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지역 곳곳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겠다.
▷윤석열=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발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한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호남권 첨단미래산업 육성'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교통인프라 대거 확충'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은 고정관념을 뒤엎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공약이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단순히 예산 얼마를 보내 놓고서 공치사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밀어주겠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윤 “중앙정부 권한·재정·사무 단계적 이양”
한라일보를 비롯해 전국 28개 지역유력 일간지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역을 묻다'는 공동기획을 마련해 지역 현안 관련 10대 정책질의에 대한 여야 유력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균형발전 ▷지역 소멸 ▷지역언론 발전 등 집권 시 주요 지역정책 방향과 지역에 대한 비전 등을 밝혔으며, 대신협 회원사들은 이를 지면과 인터넷 기사를 통해 보도해 지역 유권자들이 비교 판단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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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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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호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 또 개헌을 한다면 (예를 들어) 자치분권형 개헌이나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이하 이재명)=지금까지 전면 개헌만 생각해왔는데 이제는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가능할 때마다 개헌을 조금씩 해 나가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치권에서 일부라도 합의되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고,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갈 것이다.
개헌의 구체적 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다.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지방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에 대해서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 목표로 노력할 것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이하 윤석열)=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개헌을 추진하다보면 개헌 자체에 몰입해 정책의 방향성을 잃게 될 우려가 있다. 개헌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통치구조 변화를 포함해 그동안의 사회적 변화 트랜드를 다 반영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추진하되, 무엇보다도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 기관 분산 위주의 균형발전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이 많다. 균형발전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이 아닌, 후보의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 달라.
▷이재명=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그 핵심 전략이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이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 또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이다.
지방 교육 여건도 개선하겠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이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 그 밖에도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공공의료시설 확충, '자치 분권' 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윤석열=지역불균형 문제는 일자리, 주거, 교육, 그리고 생활 편의적 여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보고 이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 농촌뉴타운 조성 등 비수도권 주거대책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는 지역 국립대학병원, 상급 종합병원의 공공성을 강화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전문분야 특화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인프라 확대 추진과 함께 취약한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각지대를 없앨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 정책과제로 '권역별 특화 첨단 미래산업 육성' '중부권에 신산업벨트 구축' '각 지역 신공항의 조기 건설 및 연계 교통망 확충' '해양 산업 육성 및 글로벌 항만 육성' '영호남의 동서 연결 교통망 구축' '수도권 광역 교통망의 확대 및 정주 여건의 개선'과 같은 지역 생존기반 관련 정책을 주로 구성했다.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초광역 메가시티를 구축해 보다 많은 권한과 자원을 배분하고 발전시켜 지역 권역별 자생력을 강화하고 전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원동력으로 만들겠다.
▶자치분권 2.0시대가 개막됐다.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이재명=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이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기에 적합한 생활치안 서비스는 시·군·구의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적 확대의 토대를 마련하겠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리는 등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를 목표로 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따른 재정·조직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이다.
▷윤석열=지방자치가 부활한 지도 30년이 넘었다. 이제는 자치분권을 넘어 성숙한 지방정부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자치분권 자체가 목표가 되기보다는 상위 목표인 국민행복과 국가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원할 것이다. 예를 들어 광역도시를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하면서 과감한 분권정책을 펴지 않는다면 메가시티 공약은 성공하기 힘들다. 중앙정부가 가진 행정권한과 재정, 중앙사무를 단계적으로, 추가적으로 충분히 이양되도록 해야 메가시티가 책임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자체간 유연한 연계 전략을 수행할 수 있다. 이처럼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중앙권한을 지방정부에 폭넓게 이양하는 등 자치분권을 강화해 스스로 자율과 창의를 통해 발전하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
균형 발전 위한 초광역 메가시티·중앙 권한 이양 한 목소리
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조속 수립 추진”
윤 “기존 이전 성과 평가 후 단계적 진행”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국회 차원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입법화가 추진 중이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인가?
▷이재명=수도권 중심 '1극체제'의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균형성장 시켜, 지역 소멸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으로 만들 것이다. 또한 기존 경부 축에 이어 강호 축을 또 다른 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만들 것이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다. 지방대학에 지방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하겠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또한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도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이 문제는 지역균형문제 시각에서 다차원적으로 수행돼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이다. 즉, 중앙정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대학, 기업들도 참여해야 하고, 금전 지원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 인프라 지원도 병행돼야 한다. 아울러, 단기적인 조치에 더해 중장기적인 정책이 같이 포함돼야 한다. 인구소멸지역을 집중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법 제정을 통해 투자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 지원 및 투자지원을 획기적으로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재정보전 장치를 통해 소멸위험 지역에 있는 자치단체들을 재정적으로 보전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강화는 물론, 소멸위험에 처한 자치단체들이 지역 자원 및 여건을 활용해 특화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공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등 혁신도시 시즌2에 대한 비수도권 주민들의 기대가 많다. 혁신도시 시즌2 추진 방안과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나.
▷이재명=4기 민주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방자치의 업적을 계승하고,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 철학을 이어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민주정부의 업적이자 동시에 물려받아야 할 자산이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 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아울러 공정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추진돼야 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은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다. 1차 공공기관 153개 지방 이전 이후, 제2단계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 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상징은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마련 등이 될 것이다.
▷윤석열=지방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인 시대에 수도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간 1기 혁신도시 내 민간기업 투자를 기대했으나 대부분 혁신도시가 행정타운의 기능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추가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범위 설정, 유능한 인재들의 공공기관 이직자 수 증가, 흩어져 생활하는 직원들의 가정생활 문제, 지역인재 채용의 성과와 문제점, 지역경제의 선도적 혁신 기여 정도, 기존 혁신도시의 입지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성과 평가결과에 기초해 개선안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이전 효과가 높은 기관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겠다. 구도심재생과 연계한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화발전분야에 맞춰 이전기관을 결정하겠다.
▶지역언론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인지?
▷이재명=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역신문과 방송 모두 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악순환에 빠져 있고, 지역 언론 생태계는 붕괴돼가는 상태로 알고 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은 필요할 것이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또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마지막으로,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 방송 광고에 한 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 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풀뿌리 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확보, 지방자치제의 발전적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언론이 온라인 인터넷 기반 매체의 급성장으로 지리적 권역 붕괴, 인구학적 요인 등이 겹치면서 정치·경제적 중앙 집중화 가속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우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상시법화가 이뤄진 것을 계기로 발전기금을 통한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지역신문을 포함한 지역 언론의 온라인화 지원을 위해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물론, 방송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제작, 온라인 매체 확장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원하며, 지역언론과 플랫폼사업자간 공생체제 구축을 위해 합리적 뉴스이용대가의 법정 기준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토록 하고, 콘텐츠의 공동제작 및 판매도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공영방송의 경우 이사 선임에 있어 지역 대표성 인사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며, 지역방송사 지원을 위해 공영미디어 렙을 활용한 지역방송 광고 판매 비율의 확대를 검토하겠다.
▶지역 유권자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다면
▷이재명=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져 온 지방 분권, 국토균형발전의 정신을 계승 발전 시켜 나갈 것이다. 민주정부의 수도권과 지역이 균형을 이뤄야 지역 소멸과 수도권 폭발의 위기를 해소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발전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에 대한민국의 경제가 있고, 민생이 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연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국가 균형발전을 통해 우리 경제를 살릴 것을 약속드린다.
제 장점은 성과로 증명된 능력, 그리고 추진력이다. 저는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했던 약속을 지켜온 사람이다. 공약이행률 평균 95% 이상의 실적이 이를 증명해왔다. 지역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저의 의지와 약속을 믿어주시길 바란다.
유능한 경제대통령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완성하고, 지역 곳곳 민생경제를 책임질 유능한 실력자는 이재명 뿐이라는 것을 증명해 내겠다. 앞으로도 '나를 위해 일할 사람은 이재명 뿐'임을 계속 강조해 나가겠다.
▷윤석열=대한민국의 미래가 아직 발전 여력이 많이 남아 있는 지방의 발전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인구소멸 위험지역이 속출하면서 지역 경제가 쇠퇴하고, 지역간 불균형이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감한 정책 전환으로 지역민들의 숙원을 해결하고, 지역산업의 성장판을 자극해 열어야 한다.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와 호남권 첨단미래산업 육성'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예타 면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충청권 교통인프라 대거 확충' '강원경제특별자치도 지정' '제주 제2공항과 신항만 건설' 등은 고정관념을 뒤엎는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절박한 마음에서 고심 끝에 마련한 공약이다.
대통령이 되면 지금까지 정치권이 망설여 온 지역의 숙원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하겠다. 단순히 예산 얼마를 보내 놓고서 공치사하는 것을 넘어, 각 지역의 발전전략을 대통령 과제로 끝까지 챙기고 확실히 밀어주겠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