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 의견 국회 공식 제시
입력 : 2022. 02. 09(수) 15:10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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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 절차 거친 제주도민 여론 바탕 일반자치로 일원화해야"
제주자치도의회 전경.
제주자치도의회가 교육의원 존폐 논란에 대해 폐지 의견을 국회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제주도의원 증원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 행정시장 예고제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심의를 앞두고 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문위원실이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에는 제주자치도의회가 교육의원제도를 일반자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토보고에서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미 10대 의회에서부터 의회 차원의 전문적 연구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 왔으며 이는 도민사회의 여론에 부응하고 대의기관이라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행해온 측면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의원 폐지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어 교육자치 제도가 4차례 변경되어 왔듯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사항 영역이긴 하나 제주도민 여론에서 확인했듯이 교육의원제도는 일반자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를 앞두고 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의원제도와 관련 좌남수 의장은 "의사 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폐지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직접적인 폐지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맞서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의 대표인 김창식 의원은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제주교육자치 15년의 성과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제주도의원 증원과 교육의원 제도 폐지, 행정시장 예고제 등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안건심의를 앞두고 8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문위원실이 공개한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일부 개정안' 검토보고에는 제주자치도의회가 교육의원제도를 일반자치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토보고에서 제주자치도의회는 이미 10대 의회에서부터 의회 차원의 전문적 연구 및 공론화 절차를 거쳐 왔으며 이는 도민사회의 여론에 부응하고 대의기관이라는 책임성을 바탕으로 진행해온 측면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의원 폐지 법률안이 발의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의회는 이어 교육자치 제도가 4차례 변경되어 왔듯 개정안은 국회의 입법사항 영역이긴 하나 제주도민 여론에서 확인했듯이 교육의원제도는 일반자치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를 앞두고 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교육의원제도와 관련 좌남수 의장은 "의사 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 특례를 활용하기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폐지 쪽에 무게를 두면서도 직접적인 폐지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에 맞서 제주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로 구성된 교섭단체 미래제주의 대표인 김창식 의원은 교육의원 폐지 법안 발의에 대해 "제주교육자치 15년의 성과를 송두리째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