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남수 "교육의원 폐지 중앙 탓하지 말고 되돌아 봐야"
입력 : 2022. 02. 08(화) 15:17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가가
일부 자기 결정권 훼손 주장 반박.. 사실상 폐지 의견?
제주자치도의회 좌남수 의장.
좌남수 제주자치도의회 의장이 존폐논란에 휩싸인 교육의원제도에 대해 사실상 폐지쪽으로 기우는 발언을 했다.
좌 의장은 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용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어 "의사 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 특례 활용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좌 의장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기결정권 훼손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사실상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좌 의장은 이와함께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에 있지만 현실은 도민의 희망과 거리가 멀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은 그저 화려한 구호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좌 의장은 특히 "제주도정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서 특별자치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제주도정이 책임지는 자세로 자기 결정권과 자주재정권을 갖춘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좌 의장은 8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개회사에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에 상정돼 있다"며 "중앙 정치권이 나서서 폐지법안을 발의할 정도로 교육의원 제도 운용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좌 의장은 이어 "의사 결정권 훼손과 중앙 정치권만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제주특별법에 부여된 교육 특례 활용을 위해 교육의원 제도를 충실히 이행했는지 제주자치도에 부합한 진정한 교육자치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좌 의장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기결정권 훼손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 사실상 교육의원제도 폐지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좌 의장은 이와함께 특별자치도의 본질은 자기 결정권과 자주 재정권에 있지만 현실은 도민의 희망과 거리가 멀다면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완성은 그저 화려한 구호일 뿐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좌 의장은 특히 "제주도정 스스로 자치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서 특별자치를 하겠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제주도정이 책임지는 자세로 자기 결정권과 자주재정권을 갖춘 제대로 된 특별자치도를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