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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의제를 대선공약에 포함" 촉구

입력 : 2021. 12. 21(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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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 대토론회

개헌국민연대가 정치권에 개헌 의제를 대선공약으로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성국(세종 갑),강준현(세종 을)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세욱 전 명지대 부총장, 충청권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공동대책위원회, 세종시구각균형발전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국민개헌의 방향과 방안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헌법국민발안제, 국민투표제 등을 도입하고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과세자치권과 세원의 이양 및 지방재정의 균형화 추진 ▷통합적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추진 근거 명시 ▷국민먹거리 기본권 ▷지속가능한 농어업 실현 등을 개헌 내용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다.

앞서 개헌국민연대는 지난 7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등을 담은 국민 개헌안을 발표, 박병석 국회의장에 개헌안을 전달하고 여·야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앞으로 범국민 개헌운동의 확산을 위해 전국 규모의 국민대토론회, 범국민 개헌촉구 온라인 서명운동, 20대 대선공약 평가 토론회, 대선 후보 및 정당대표 초청토론회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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