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1건 심의하는데 평균 42초 불과" 부실심의 질타
입력 : 2021. 11. 29(월) 15:47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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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 "6일 사이 3597건 심의 부실 심사 자초"
"보조금 심의위 전횡 막으려면 회의록 공개해야"
"보조금 심의위 전횡 막으려면 회의록 공개해야"
제주자치도의회 고현수-강성민-이경용 의원(왼쪽부터).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도 민간 보조금 심의가 6일 사이 수천 건 진행되고, 심의 과정 전반을 알 수 있는 회의록도 공개되지 않아 부실·밀실 심의를 부추기고 있다는 질타가 의회에서 쏟아졌다.
2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올해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보조금심의위) 심의 결과를 도마에 올렸다.
보조금심의위는 민간이 신청하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3개 분과, 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보조금심의위는 최근 6일 동안 3597건을 심의를 마쳤는데, 이중 2분과가 총 1800여건을 심의해 3개 분과 중 가장 많은 심의 건수를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하루 평균 300건 꼴이다. 하루에 7시간 씩 꼬박 심사했다고 가정해도 1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42초에 불과하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부적정 심의 사유로 실효성 없음, 타당성 결여, 형평성 결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탈락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는다"며 "(심의 과정 전반을 알 수 있는) 보조금 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록이 공개돼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되고, 목소리가 높은 사람(위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며 "회의록이 공개되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제주도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인 점을 거론하며 "관료주의적 시각에서 (보조금 신청 사업을) 심의하다보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은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선정되며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성산읍 지역의 공동체회복 사업이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한 사례를 들며 "강정공동체회복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성산 공동체회복사업은 왜 탈락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보조금심의위 2분과가 6일 동안 1800건 심의했는데 1건을 심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0.7분에 불과하다. 이래 가지고 제대론 된 심의가 가능하겠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 허 실장은 "제주도의 보조금 사업 비율은 10%대로 전국 평균 5%대와 비교해 배 이상 높다"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29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의원들은 올해 제주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보조금심의위) 심의 결과를 도마에 올렸다.
보조금심의위는 민간이 신청하는 보조금 사업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로 3개 분과, 위원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제주도와 의회에 따르면 보조금심의위는 최근 6일 동안 3597건을 심의를 마쳤는데, 이중 2분과가 총 1800여건을 심의해 3개 분과 중 가장 많은 심의 건수를 기록했다. 산술적으로 따지면 하루 평균 300건 꼴이다. 하루에 7시간 씩 꼬박 심사했다고 가정해도 1건을 심의하는 데 걸린 시간은 42초에 불과하다.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는 "부적정 심의 사유로 실효성 없음, 타당성 결여, 형평성 결여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왜 탈락했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는다"며 "(심의 과정 전반을 알 수 있는) 보조금 심의위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의록이 공개돼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되고, 목소리가 높은 사람(위원)의 전횡을 막을 수 있다"며 "회의록이 공개되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것도 방지할 수 있어) 제주도의 부담도 줄어든다"고 덧붙였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을)은 보조금 심의에 참여하는 위원 중 4명이 퇴직 공무원인 점을 거론하며 "관료주의적 시각에서 (보조금 신청 사업을) 심의하다보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들은 배제된다"고 지적했다.
이경용 의원(국민의힘, 서홍동·대륜동)은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선정되며 찬반 갈등을 겪고 있는 성산읍 지역의 공동체회복 사업이 보조금 심의에서 탈락한 사례를 들며 "강정공동체회복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 성산 공동체회복사업은 왜 탈락한 것이냐"고 반문한 뒤 "보조금심의위 2분과가 6일 동안 1800건 심의했는데 1건을 심의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0.7분에 불과하다. 이래 가지고 제대론 된 심의가 가능하겠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허법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단 허 실장은 "제주도의 보조금 사업 비율은 10%대로 전국 평균 5%대와 비교해 배 이상 높다"며 보조금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