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제주도의회 하루 100건 몰아치기 심사 '논란'
입력 : 2021. 11. 23(화) 16:04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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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 24일 동의안-보고 등 96건 심사
문화관광위 73건 ·환경도시위 57건 처리 계획
문화관광위 73건 ·환경도시위 57건 처리 계획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통과의례 ·요식행위 심사 고착화 불가피" 지적
제주자치도의회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지만 하루 수십건의 '몰아치기 현안보고'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부실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4일 제2차회의를 열고 조례안 4건, 동의안 10건을 처리하고 82건의 현안보고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현안 보고에는 제주테크노파크의 전기차폐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가 포함돼 있다.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폐터리 반입 검사실, 성능 평가실, 보관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폐배터리 재사용 가능성 평가 ,폐배터리 자원화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제주도는 2페이지짜리 보고서로 대신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부실공사 논란이 발생했던 어승생 소수력 발전소 운영 관리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도 발전시설이 당초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 전력판매 수익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서류 보고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5일 조례안 6건, 세계 섬·연안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4건,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제2차 제주카지노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결과 보고 등 43건의 현안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2월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로 부터 공동 사무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 사무국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동안 활동실적과 효과를 점검해야 하지만 제주도의 보고를 듣는 것 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위원회는 26일 조례안 16건 , 한국공항(주)먹는샘물 지하수 이용개발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의안 18건, 현안보고 22건, 청원 1건을 다룰 예정이다.
IUCN기념숲은 조성 당시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현재 방문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전직 도의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에 수십건씩 몰아치기로 하다보면 결국 통과의례, 요식행위로 갈 수 밖에 없다"며"도의회가 의욕적으로 일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출자·출연기관 대행사업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의회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야 하지만 하루 수십건의 '몰아치기 현안보고'와 민간 위탁 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부실 심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24일 제2차회의를 열고 조례안 4건, 동의안 10건을 처리하고 82건의 현안보고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현안 보고에는 제주테크노파크의 전기차폐터리산업화센터 운영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가 포함돼 있다.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폐터리 반입 검사실, 성능 평가실, 보관시설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폐배터리 재사용 가능성 평가 ,폐배터리 자원화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게 바람직하지만 제주도는 2페이지짜리 보고서로 대신할 예정이다.
지난 2014년 부실공사 논란이 발생했던 어승생 소수력 발전소 운영 관리 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도 발전시설이 당초 설계대로 정상적으로 가동돼 안정적 전력판매 수익금을 확보하고 있는지 등 현장 점검이 필요한 사업이지만 서류 보고로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25일 조례안 6건, 세계 섬·연안생물권 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4건,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공기관 대행사업 보고, 제2차 제주카지노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결과 보고 등 43건의 현안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2월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로 부터 공동 사무국으로 지정됐으나 현재 사무국의 역할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동안 활동실적과 효과를 점검해야 하지만 제주도의 보고를 듣는 것 만으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위원회는 26일 조례안 16건 , 한국공항(주)먹는샘물 지하수 이용개발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동의안 18건, 현안보고 22건, 청원 1건을 다룰 예정이다.
IUCN기념숲은 조성 당시 위치 선정을 잘못해서 현재 방문자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 전직 도의원은 "공기관 대행 사업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하루에 수십건씩 몰아치기로 하다보면 결국 통과의례, 요식행위로 갈 수 밖에 없다"며"도의회가 의욕적으로 일 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예전에는 제주도에서 보고를 하지 않았던 출자·출연기관 대행사업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