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CFI2030 빛좋은 개살구.. 실현가능성 의구심
입력 : 2021. 11. 16(화) 15:44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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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승아 "기후변화 대응 미흡"
구만섭 도지사 대행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체계적으로 준비"
구만섭 도지사 대행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체계적으로 준비"
16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정질문하는 이승아 의원.
제주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탄소없는 섬(Carbon Free Island) 2030' 정책에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작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 수립은 미흡한 데다, 도민들의 체감도 역시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16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아 의원은 "지난 주 제주가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P4G 최우수 파트너쉽을 수상해 이를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최상위 계획인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과 추진은 미흡하다"며 "일부 정책에 집중 홍보하며 마치 제주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기후변화 관련 법정계획과 예산 투자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 계획(6000억여원)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1조9700억여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7801억여원)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15조 9744억원)등이다.
이 의원은 "2009년부터 2030년까지 투진하면서 총 20조원의 투·융자가 진행 중"이라며 "이처럼 많은 예산이 산업 전반에 투자되고 있는데 투자의 효율, 평가 기준, 연도별 개선사항, 도민들의 체감 현실이 미비한 점은 심각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선6~7기 원희룡 지사의 최우선 정책인 CFI2030의 주요 정책인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을 보면 향후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30년까지 37만 대 보급 계획 중 현재 등록된 차량은 2만4410대로 6.4%에 지나지 않는다"며 "향후 8년 간 약 93%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을 봐도 해상풍력은 계획 대비 0.05로 1%도 운영되지 못하고 사실상 손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며 "다행히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1명을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게 됐고,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떄문에 체계적인 계획 집행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16일 열린 제400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아 의원은 "지난 주 제주가 유엔기후변화총회에서 P4G 최우수 파트너쉽을 수상해 이를 연일 홍보하고 있지만, 정작 최상위 계획인 기후위기 관련 중장기 계획과 추진은 미흡하다"며 "일부 정책에 집중 홍보하며 마치 제주가 기후위기에 잘 대응하는 것처럼 포장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의 기후변화 관련 법정계획과 예산 투자계획은 ▷저탄소녹색성장 5개년 계획(6000억여원) ▷기후변화 대응 종합기본계획(1조9700억여원)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7801억여원)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립 (15조 9744억원)등이다.
이 의원은 "2009년부터 2030년까지 투진하면서 총 20조원의 투·융자가 진행 중"이라며 "이처럼 많은 예산이 산업 전반에 투자되고 있는데 투자의 효율, 평가 기준, 연도별 개선사항, 도민들의 체감 현실이 미비한 점은 심각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민선6~7기 원희룡 지사의 최우선 정책인 CFI2030의 주요 정책인 전기차 보급과 신재생에너지 추진 현황을 보면 향후 실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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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하는 제주자치도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 |
구만섭 권한대행은 "지적에 공감하고 있고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다"며 "다행히도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돼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고위공무원 1명을 탄소중립 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하게 됐고, 센터도 만들어야 하고 위원회도 설치하도록 돼 있기 떄문에 체계적인 계획 집행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