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 정책사업 뭘 담았나
입력 : 2021. 11. 02(화) 16:38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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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동안 표류 현안 건의... 공감대 형성만 가능 높아
제주평화대공원 제주단골공약 불구 17년동안 표류
농가 연 740억 물류비 추가 부담.. 여전히 미해결 상태
제주평화대공원 제주단골공약 불구 17년동안 표류
농가 연 740억 물류비 추가 부담.. 여전히 미해결 상태
2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열린 \'제주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국민의힘과 가진 내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수년동안 표류하고 있는 정책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주요 정책 현안 사업으로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 추진,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분산형에너지 활성화,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특별법(7단계)조속한 국회 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5년 정부 지정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일제강점기 대규모 토지 강탈, 주민 강제 노역등을 통해 조성된 일제수탈의 대표적인 장소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해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평화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알뜨르비행장 지역사회 환원을 약속했으나 국방부가 무상양여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서 17년동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후보들의 제주 공약 사업이지만 매번 헛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산 농산물 2021년 겨울철 시장 점유율을 보면 감귤은 100%, 월동무·겨울당근 100%, 겨울 양배추는 62%이다. 이처럼 제주산 농산물이 겨울철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해 제주 농가들은 다른 지역보다 연간 74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공약(2017년 5월)에 포함이 됐지만 기재부에서 직불제와 중복, 다른지역과 형평성, 운송비 등 물류비 직접 지원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분산형에너지 활성화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시 '제주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 발생에 따른 '출력제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력 등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출력제한 조치는 지난 2015년 4회에서 2016년 6회, 2018년 15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 올들어 지난 9월까지 55회나 발생했다. 이에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주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처리비용과 환경보전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입법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부담금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이나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미래성장과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제주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주요 정책 현안 사업으로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정상 추진,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분산형에너지 활성화,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제주특별법(7단계)조속한 국회 입법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 가운데 지난 2005년 정부 지정 '세계평화의 섬 제주' 실천 17대 사업에 포함된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은 일제강점기 대규모 토지 강탈, 주민 강제 노역등을 통해 조성된 일제수탈의 대표적인 장소인 모슬포 알뜨르비행장을 제주평화대공원으로 조성해 전쟁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알리는 평화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알뜨르비행장 지역사회 환원을 약속했으나 국방부가 무상양여를 허용해 주지 않으면서 17년동안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제주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은 대통령 후보들의 제주 공약 사업이지만 매번 헛 구호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산 농산물 2021년 겨울철 시장 점유율을 보면 감귤은 100%, 월동무·겨울당근 100%, 겨울 양배추는 62%이다. 이처럼 제주산 농산물이 겨울철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 농산물 유통구조로 인해 제주 농가들은 다른 지역보다 연간 740억원의 물류비를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 공약(2017년 5월)에 포함이 됐지만 기재부에서 직불제와 중복, 다른지역과 형평성, 운송비 등 물류비 직접 지원이 곤란하다는 사유로 난색을 표하면서 수년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도를 위한 분산형에너지 활성화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구 지정시 '제주가 제1호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 발생에 따른 '출력제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풍력 등 도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로 출력제한 조치는 지난 2015년 4회에서 2016년 6회, 2018년 15회, 2019년 46회, 2020년 77회, 올들어 지난 9월까지 55회나 발생했다. 이에 출력제어 해소를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제주도 차원의 해결책 마련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환경 보전을 위한 추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제주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처리비용과 환경보전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입법화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과 부담금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이나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미래성장과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며 "제주발전을 위해선 정부와 정치권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