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한가"
입력 : 2021. 10. 15(금) 00:00
최다훈 기자 orca@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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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 지발위 지원 사별연수 개최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강연
민기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 강연
한라일보는 14일 본사 회의실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원하는 '2021년도 사별연수'를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특별자치도는 특별한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사회의 주요 지표 변화 ▷우리는 왜 특별자치를 추진했는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말 '특별'한가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민 교수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경제, 관광산업, 주요 재정 및 사회 지표로 나눠 제주 사회의 변화를 설명했다. 민 교수는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를 제주의 고도 성장기라고 볼 수 있고, 관광산업 관련해선 국제선 취항 도시를 봐야 하는데, 2006년 8개 도시에서 2013년 57개 도시까지 늘었다. 주요 재정 지표를 보면 7~8년 사이 제주 살림이 4배가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주요 사회 지표에 대해선 "생활폐기물,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 건수, 자동차 등록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최악의 시기"라고 평했다.
이어 '특별자치' 추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민 교수는 "자치란 획일이나 보편과 달리 특별함과 다양성을 찾기 위해 추진되는 가치다. 제주를 제주답게 하고 건강하고 역량있는 시민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수탈 등의 영향으로 모든 섬은 폐쇄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주는 이를 극복하고 제주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또 "제주특별법의 법적 성격 중,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문구를 통해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수많은 권한을 이양받는다"며 "제주특별법은 시범·실험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특혜 등 특례적 지위의 성격을 가진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의 '특별'한 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한다는 내용, 도 인사위원회 등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에서 직접 개별법의 해당 조문과는 달리 규정하는 방법인 '협의의 특례' 등을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 방식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강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특별자치도로 전략 수립 ▷특별자치도의 차등적 분권을 위한 국가의 행정·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11회 선플공모전 당선작 선정
선플운동본부 제주지부(지부장 양순애)는 제11회 선플공모전 당선작을 선정해 14일 발표했다. 수상작은 아이디어의 참신함과 활용도 등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거쳐 총 4개 부문 최우수, 우수, 장려 및 선플제주지부장상으로 선정했다. 선플 공모전은 악성 댓글과 사이버 폭력 등으로 오염된 인터넷의 역기능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이버 문화의 이해 증진과 인터넷 문화 조성 ▷소통과 화합, 치유의 응원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선플 공모전을 통해 선플에 대한 청소년 및 도민들의 인식 제고와 선플 운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 그 뜻을 두고 있다고 선플운동본부는 강조했다.
양순애 제주지부장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선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노력과 아이디어 역시 훌륭했다. 선플운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 제주지부도 다양한 캠페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당선자 명단. ▶UCC/사진 부문 ▷최우수(도지사상) 김유미(신엄중 3) ▷우수 차유현(신엄중 2) ▷장려 제주동초 전교어린이회 ▶웹툰 부문 ▷최우수(교육감상) 조현진 ▷우수 신지현 ▷장려 박지혜 ▷ 선플제주지부장상 고예은(이상 제주동초 6) ▶포스터 부문 최우수(도의장상) 김윤솔(한라중 1) ▷우수 홍차민( 제주동초 6) ▷장려 임지수(남광초 6) ▷선플제주지부장상 김려원(교대부설초 3), 정찬우(외도초 6), 강대성, 현지희(이상 신광초 5), 장서진(남광초 6), 강별바다, 정수민, 박예지(이상 제주동초 6) ▶표어 부문 ▷최우수(선플추진위원장상) 양소연(도평초 5) ▷우수 김민규(함덕고 3) ▷장려 강태웅(도평초 4) ▷선플제주지부장상 김연우(백록초 1), 김찬호, 주순찬, 김이현, 김지완(이상 함덕고 3), 지수민(노형중 3), 이동경(애월고 1), 김희수(대신중 3).
이날 강연은 민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초청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이해, 특별자치도는 특별한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강연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사회의 주요 지표 변화 ▷우리는 왜 특별자치를 추진했는가 ▷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말 '특별'한가 ▷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 순으로 진행됐다.
민 교수는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경제, 관광산업, 주요 재정 및 사회 지표로 나눠 제주 사회의 변화를 설명했다. 민 교수는 "연도별 실질 경제성장률을 보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를 제주의 고도 성장기라고 볼 수 있고, 관광산업 관련해선 국제선 취항 도시를 봐야 하는데, 2006년 8개 도시에서 2013년 57개 도시까지 늘었다. 주요 재정 지표를 보면 7~8년 사이 제주 살림이 4배가 늘었다"고 말했다.
반면 주요 사회 지표에 대해선 "생활폐기물, 교통사고 및 범죄 발생 건수, 자동차 등록대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최악의 시기"라고 평했다.
이어 '특별자치' 추진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민 교수는 "자치란 획일이나 보편과 달리 특별함과 다양성을 찾기 위해 추진되는 가치다. 제주를 제주답게 하고 건강하고 역량있는 시민사회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역사적으로는 외부로부터의 수탈 등의 영향으로 모든 섬은 폐쇄성을 지니고 있지만, 제주는 이를 극복하고 제주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한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국제자유도시와 특별자치도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교수는 또 "제주특별법의 법적 성격 중, '고도의 자치권'이라는 문구를 통해 제주도가 중앙정부로부터 수많은 권한을 이양받는다"며 "제주특별법은 시범·실험적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 영리법인의 국제학교 설립 특혜 등 특례적 지위의 성격을 가진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특별법의 '특별'한 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한다는 내용, 도 인사위원회 등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에서 직접 개별법의 해당 조문과는 달리 규정하는 방법인 '협의의 특례' 등을 들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는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입법 방식 대폭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 지위 강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한 특별자치도로 전략 수립 ▷특별자치도의 차등적 분권을 위한 국가의 행정·지원 강화 등을 제시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제11회 선플공모전 당선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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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순애 제주지부장은 "코로나로 힘든 와중에도 선플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학생들에게 감사하고, 노력과 아이디어 역시 훌륭했다. 선플운동에 많은 도움이 됐다. 제주지부도 다양한 캠페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당선자 명단. ▶UCC/사진 부문 ▷최우수(도지사상) 김유미(신엄중 3) ▷우수 차유현(신엄중 2) ▷장려 제주동초 전교어린이회 ▶웹툰 부문 ▷최우수(교육감상) 조현진 ▷우수 신지현 ▷장려 박지혜 ▷ 선플제주지부장상 고예은(이상 제주동초 6) ▶포스터 부문 최우수(도의장상) 김윤솔(한라중 1) ▷우수 홍차민( 제주동초 6) ▷장려 임지수(남광초 6) ▷선플제주지부장상 김려원(교대부설초 3), 정찬우(외도초 6), 강대성, 현지희(이상 신광초 5), 장서진(남광초 6), 강별바다, 정수민, 박예지(이상 제주동초 6) ▶표어 부문 ▷최우수(선플추진위원장상) 양소연(도평초 5) ▷우수 김민규(함덕고 3) ▷장려 강태웅(도평초 4) ▷선플제주지부장상 김연우(백록초 1), 김찬호, 주순찬, 김이현, 김지완(이상 함덕고 3), 지수민(노형중 3), 이동경(애월고 1), 김희수(대신중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