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질책하는 '통과의례'로 끝나선 안된다
입력 : 2021. 10. 13(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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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대의기관다운 면모를 제대로 발휘할 때가 왔다. 오늘(13일)부터 도의회가 민선7기 원희룡 도정과 민선4기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여서 의원들은 도정에 대한 강도 높은 검증의 칼날을 들이댈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도의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정과 도교육청, 양 행정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도정의 대응 체제와 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의 공약 중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문제가 핫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혈세 투입과 저조한 버스 수송분담률 등 어느 것 하나 순탄한게 없어서다. 이와함께 잇단 유찰로 표류하고 있는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4·3 배보상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물론 도의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회의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시행 전에 제동을 걸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고 있잖은가.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 결과 도민 혈세로 일반 사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버스회사 노조에서도 버스준공영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하겠는가. 그렇다면 예산심의권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도의회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목소리나 높이며 질타하는 '통과의례'로 끝나선 안될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13일부터 2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제주도정과 도교육청, 양 행정시, 산하기관, 공기업 등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인다. 이번 감사에서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둔 도정의 대응 체제와 소상공인·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대책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희룡 전 지사의 공약 중 대중교통체계 개편 관련 문제가 핫이슈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막대한 혈세 투입과 저조한 버스 수송분담률 등 어느 것 하나 순탄한게 없어서다. 이와함께 잇단 유찰로 표류하고 있는 도두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과 4·3 배보상 문제 등 시급한 현안들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물론 도의회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회의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단적으로 버스준공영제의 경우 시행 전에 제동을 걸 수 없었는지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연간 1000억원에 달하고 있잖은가. 도의회는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을 지적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 결과 도민 혈세로 일반 사기업을 먹여 살려주는 꼴이 되고 있다. 오죽하면 버스회사 노조에서도 버스준공영제를 폐기하라고 촉구하겠는가. 그렇다면 예산심의권을 통해 이를 원천적으로 막지 못한 도의회의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본다. 때문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목소리나 높이며 질타하는 '통과의례'로 끝나선 안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