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체류자 1만명 넘는데 손놔도 되나
입력 : 2021. 10. 07(목)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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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에 거주하는 불법체류자는 여전히 적잖다. 코로나19로 가파른 상승세는 꺾였다고 하나 그렇게 실감나지 않는다. 아직도 무사증을 악용한 도내 불법체류자가 1만명이 넘고 있잖은가. 지난해 1만2019명으로 첫 감소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1만1551명으로 다소 줄어드는데 그쳤다. 문제는 불법체류자들이 납치강도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면서 도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경찰에 따르면 도내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2016년 7788명, 2019년 1만47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가 1만2019명으로 첫 감소세를 보였다. 무사증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에 사는 불법체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새벽 시간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돈을 강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은 지난달 18일 새벽 제주시내서 같은 국적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현금을 빼앗았다.
그러잖아도 제주지역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2명에 그쳤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2016년 54명, 2018년 105명에 이어 2019년 13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 1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활개치고 있는데도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경찰청이 올해초 단행한 조직 개편을 통해 '외사' 관련 기능을 축소해서 그렇다. 외국인 범죄가 줄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조직이 사라졌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을 놔버린 셈이다. 불과 7년새 불법체류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난만큼 보다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제주경찰에 따르면 도내 불법체류자는 2013년 1285명에서 2016년 7788명, 2019년 1만4732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는 코로나19 여파로 불법체류자가 1만2019명으로 첫 감소세를 보였다. 무사증 입국 후 체류 기간을 넘긴 불법체류자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에 사는 불법체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새벽 시간대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돈을 강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40대 중국인 불법체류자 2명은 지난달 18일 새벽 제주시내서 같은 국적의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현금을 빼앗았다.
그러잖아도 제주지역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2014년 12명에 그쳤던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는 2016년 54명, 2018년 105명에 이어 2019년 135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주에 1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활개치고 있는데도 안이한 대응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경찰청이 올해초 단행한 조직 개편을 통해 '외사' 관련 기능을 축소해서 그렇다. 외국인 범죄가 줄었다는 이유로 사실상 조직이 사라졌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손을 놔버린 셈이다. 불과 7년새 불법체류자가 10배 가까이 늘어난만큼 보다 강력한 대처가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