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변보호제 개선, 이번엔 제대로 작동돼야
입력 : 2021. 10. 06(수)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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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의 신변보호제도가 크게 달라지고 있다. 지난 여름 중학생 피살사건이 허술한 신변보호로 빚어졌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후다. 경찰이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나섰다는 힐난을 피할순 없지만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도민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경찰의 신변보호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그 가족 등의 신변 위험에 처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변보호결정시 위치추적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신변경호 등을 받게 된다. 그간 신변보호제도의 허점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지난 7월 신변보호조치에도 대낮에 일어난 한 중학생 피살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피해자 모친이 신변보호요청에도 여러 허점들을 노출한 것이다. 도내 신변보호조치 건수가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으로 매년 증가세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제도 개선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다는게 중론이다. 지난 8월 신변보호체계 내실화방안 마련에 이어 9월부터는 가해자 위험성과 피해자 취약성 등을 종합 측정·관리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전국 처음 도입했다. 이달 1일 제주청 차장(경무관) 주재로 ‘신변보호 대상자 심사·분석회의’도 열어 모든 신변보호대상자 전수점검도 벌여 가해자 위협상황, 위험성, 경찰조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 따졌다.
경찰의 신변보호제 개선·점검을 통한 달라진 대응은 ‘용두사미’격이어선 안된다. 날이 갈수록 여성 미성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흉포화 추세를 보이는 현실 아닌가. 범죄수법의 교묘화, 치안공백을 노린 ‘틈새 범죄’ 등에 도민불안만 가중되는 현실도 묵과 못할 지경이다. 경찰은 제대로된 신변보호로 민생치안의 최후 보루역임을 꼭 보여주길 기대한다.
경찰의 신변보호는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 그 가족 등의 신변 위험에 처할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다. 신변보호결정시 위치추적 가능한 스마트워치 지급, CCTV 설치, 신변경호 등을 받게 된다. 그간 신변보호제도의 허점 논란은 그치지 않았다. 지난 7월 신변보호조치에도 대낮에 일어난 한 중학생 피살사건은 대표적 사례다. 피해자 모친이 신변보호요청에도 여러 허점들을 노출한 것이다. 도내 신변보호조치 건수가 2018년 138건, 2019년 185건, 2020년 225건으로 매년 증가세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최근 경찰의 신변보호제도 개선 의지는 평가받을 만하다는게 중론이다. 지난 8월 신변보호체계 내실화방안 마련에 이어 9월부터는 가해자 위험성과 피해자 취약성 등을 종합 측정·관리하는 ‘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를 전국 처음 도입했다. 이달 1일 제주청 차장(경무관) 주재로 ‘신변보호 대상자 심사·분석회의’도 열어 모든 신변보호대상자 전수점검도 벌여 가해자 위협상황, 위험성, 경찰조치의 적정성 등을 집중 따졌다.
경찰의 신변보호제 개선·점검을 통한 달라진 대응은 ‘용두사미’격이어선 안된다. 날이 갈수록 여성 미성년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흉포화 추세를 보이는 현실 아닌가. 범죄수법의 교묘화, 치안공백을 노린 ‘틈새 범죄’ 등에 도민불안만 가중되는 현실도 묵과 못할 지경이다. 경찰은 제대로된 신변보호로 민생치안의 최후 보루역임을 꼭 보여주길 기대한다.
